한국 제조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최근 5년(2015~2019년) 간 제조업 국내 고용과 해외법인 현지고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 국내 고용은 5년 전 대비 약 18만명이 줄었다. 이는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2020년 국내직원 수를 합친 숫자이다.

반대로 해외고용은 급증한 것으로(29.4%, 42.6만명↑) 나타나 일자리 해외유출이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5년 전과 비교할 때 글로벌 제조업 생산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어 전체 글로벌 순위에서도 순위가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인도 등 세계 6대 제조국의 최근 5년(2015~2019년) 제조업 지형(고용, 생산 등) 변화의 주요 특징과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분석․발표하였다.

ILO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9년 미국, 일본, 독일, 한국 등 4개국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일본, 독일, 미국 3개국은 각각 3.3%(34만명), 3.3%(25만명), 3.1%(49만명) 증가한 반면, 한국은 3.9%(18만명) 감소하였다.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는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매년 감소세에 있는데, 이는 선박수주 급감에 따른 조선업종 구조조정과 자동차 업종 구조조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월 대비 2020년 1월 조선업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 취업자는 7.4만명, 자동차 업종은 1.4만명 줄어들었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의 제조업 취업자 증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들 3개국이 자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 기반 강화, 자국 기업의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지속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10년 오마바 미 행정부가 [제조업 증강법(Manufacturing Enhancement Act)] 제정 후 현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회복력 구축, 미국 제조업 활성화, 광범위한 성장 촉진] 정책까지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중국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중국의 제조업 취업자는 세계경제 둔화, 미-중 무역분쟁, 2018년말까지 이어진 공급부문 개혁정책, 지속적인 제조업부문 임금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속 감소하였다.

중국, 미국, 일본, 한국 4개국 해외투자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9년 자국 내 제조업종 취업자가 증가한 일본, 미국은 해외투자법인의 현지고용인원이 각각 4.9%(21.6만명), 0.2%(1.0만명) 감소한 반면 한국의 해외투자법인의 현지고용 인원은 29.4%(42.6만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국의 전체 업종 해외투자법인의 현지고용인원도 85.0%(104.1만명) 증가했다.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한국의 비중도 최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UNIDO(UN 산업개발기구)의 세계 제조업 생산(World Manufacturing Production) 통계에 따르면 세계 제조업의 명목 생산액은 2011년 11.72조 달러에서 2019년 13.96조 달러로 연평균 2.2% 성장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국, 인도의 세계 제조업 생산 비중은 2019년 현재 2015년 대비 각각 2.1%p, 0.4%p 상승하였다. 반면, 미국, 독일, 한국은 각각 0.6%p, 0.3%p, 0.2%p 하락하였고, 일본은 변화가 없었다.

2018년 3.3%까지 늘어났던 세계 전체 제조업 생산 중 한국의 비중이 2019년 전년대비 0.3%p 하락한 이유에는 2019년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전년대비 10.4% 감소),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위축, 공장 해외이전, 자동차․조선업종 구조조정 등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이로 인해 인도에 역전당하면서 5위에서 6위로 한 계단 밀려났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국내 제조업의 투자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우리 제조업의 국내투자(한은 국민계정 제조업 총고정자본형성) 대비 해외투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제조업 고용은 줄어드는 대신 해외고용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본부장은 “우리 제조기업의 해외투자 확대가 국내 투자․고용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부는 핵심기술 개발 및 제조업 국내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