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 뉴시스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는 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추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2개의 법안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합작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을 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산업데이터 개념과 권리 등을 규정한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 △군내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 올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21년 정기국회를 매듭짓는 본회의에서 민생개혁 법안 111건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고 추진해 온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이 오늘 처리된다”며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개발이익환수법도 조기에 처리해서 부동산 개발 비리가 더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날 12월 임시 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임시회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30일간이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손실보상법 개정을 논의하는 한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등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 사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5 서울전통문화예술대전' 시상식 성황리에 개최
서울 전통문화의 가치와 예술적 깊이를 재조명하는 '2025 서울전통문화예술대전' 시상식이 오늘(토) 오후 3시, 인사동 한국미술관 3층 전시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예술인과 문화 관계자, 수상 작가 및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엄숙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이번 예술대전은 (사)서울.
남구, 제3차(2026~2030) 기후위기 적응대책 (안) 최종보고·심의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울산남구청전경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18일 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시민단체, 구의원,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울산광역시 남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안)’에 대한 최종보고 및 수립(안)을 심의했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은 ‘기후위기 대응...
4,400명 넘게 다녀간 남산 유아숲체험원, 만족도 97.9점 호평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남구청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 남산 유아숲체험원의 만족도 조사 결과 높은 점수를 받는 등 호평 속에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지난 9개월간 남산 유아숲체험원을 다녀간 유아와 가족참여자 수는 총 4,400여 명으로 유아기관 인솔교사와 ...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용산구지회, 2025 연말결산 및 나눔행사 성황리 개최
사단법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용산구지회(회장 김상근)는 12월 19일(금) 오후 6시, 용산구 문화센터 4층 대강당에서 **'2025년 연말맞이 연말결산 및 나눔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고,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화합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으며, 장애인 ...
안산시, 원곡동 부설주차장 준공… 주차난 해소· 지역 활력 도모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8일 단원구 원곡동의 고질적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됐던 ‘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고도화 사업’ 마무리를 기념하는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원곡동 공공건축물 부설주차장 옥상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내빈 및 지역 주민 120여 명이 참석했다.원곡동 부설.
안산시, 다양한 여권 서비스 운영…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시민들의 편리한 여권 신청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현재 안산시가 운영하는 여권 신청 서비스는 ▲화요 야간 민원실 ▲조조민원실 ▲온라인 번호표 발급 서비스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 ▲여권 케이스 배부 등이다.화요 야간 민원실과 조조민원실은 시간적 제약이 있는 시민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