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해 사례 중심의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실무교재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교재는 개인정보위 소속 개인정보 법령해석 지원센터가 제작했다.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생애주기에 따른 처리 단계 중심으로 구성됐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사례, 판례 및 위원회 결정례를 제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개인정보 관련 서식도 포함했다.

공공기관은 법을 집행하거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한다.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생체정보 등 민감정보까지 처리하는데, 담당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와 인식이 요구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교재 발간을 계기로 공공기관이 교재를 활용해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3개 지자체에 인쇄 책자를 배포하고 개인정보위 누리집, 개인정보보호 포털 등에 게시해 각 공공기관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해석 사례를 배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