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김포 정릉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철거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유지와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17일 오후 공개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현재 문화재청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10월28일에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업자들이 제출한 개선 대책에 대해 심의했으나 사업자가 제출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또 “이와 별개로 문화재청은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공사 중지 처분과 형사고발 등을 진행해 관련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긴밀히 협의해 세계유산 지정 취소 등 청원인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 내용(허용기준)을 전수조사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무허가 현상변경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문화재청은 현세대와 더불어 미래세대도 우리의 문화유산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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