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종수 교학부총장/ 성신여대 / H헤럴드경제

교육부가 실시한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중 절반 가량이 구제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진단평가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중 상위 50%에 해당하는 일반대학 13개, 전문대학 14개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사업에서 전국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진단을 해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를 지난 9월 선정했다.

선정된 일반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평균 50억원씩을, 전문대는 40억원씩을 지원받는다.

선정에서 제외된 52개 대학(일반대 25곳, 전문대 27곳)들은 그동안 교육부의 심사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탈락 대학들은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뿐만 아니라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고 학생 모집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런 논란 속에서 국회 교육위가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수정해 일반대 13개교와 전문대 14개교를 추가로 선정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예산도 총 1천210억원을 증액해 기존 선정 대학은 지원금 삭감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예산안이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탈락한 52개교 중 27개교도 기존 선정 대학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지원받는다.

다만, 앞으로 52개 대학 중 27곳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예결소위에서도 기존의 평가 점수를 반영할지 아니면 재평가를 할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가 지원 대학 선정 시 평가의 기회는 공정하게 줘야 한다고 대학 현장의 입장을 반영해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자체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재정지원 대학 명단을 결정했는데 추가로 재정지원 대학을 선정하고, 그마저도 탈락대학 모두가 아닌 일부에게만 구제 기회를 줬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미선정 대학 52개교 전체에 대해 재도전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등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미선정 대학 52개교는 모두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통과한 역량 있는 대학들"이라며 "이 대학들에 대해 일반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 경쟁력이 저하되고 미래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학혁신지원사업비 규모를 대폭 확대해 미선정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