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시의회 S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청문특위는 “김 후보자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토지임대부 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정책 부작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로서 소신과 신념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의 무능으로 집값이 상승했다는, 편파적이고 전문성이 결여된 시각을 여과 없이 지속해서 주장했다”고도 했다.

이어 “정책 비전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시민운동을 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비판한 반면, 사장 후보자 지명 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지 의견을 보이는 등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신념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활동 시 주장만 있을 뿐 부정적 영향에 대한 개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비춰 공사 경영과 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청문특위는 또 “반값아파트 공급이 자칫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보다는 이벤트로 귀결될 경우 SH에 미치는 부담이 클 수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개선 대책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다만 소수의견으로는 “SH 사장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남길 경우 그 피해가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건설회사와 다년간 시민단체 전문가로 활동하며 반값 아파트 공급, 분양원가 공개 등 부동산 주택가격 안정화에 노력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뚜렷한 가치관과 경영 철학을 갖추고 있어 공사 사장으로 적합한 자질을 갖췄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의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예산안 심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