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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선제적 실시
  • 조기환
  • 등록 2021-11-08 16:48:36
  • 수정 2021-11-09 09: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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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적극 행정으로 착수 시기는 앞당기고 주민소통은 확대!



충청북도가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충북도는 내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 지난 10월 말 전 시ㆍ군이 사업지구의 위치, 면적, 시행기간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람기간(10월 ~ 11월, 기간중 30일)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3만 2천 필지보다 23% 증가한 내년도 사업량 3만 9천 필지를 원활하게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전국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와 사업배경, 추진절차 등 안내를 위한 사업지구별 주민설명회를 바른땅, 시군 누리집, 유튜브 등 온라인이나 사업 현장에서 지난 10월 8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일정은 각 시군 지적재조사 업무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된 종이지적과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경계 분쟁 등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충북도는 2012년 제천시와 진천군의 시범사업지구를 시작으로 4만 7천 필지를 완료했고 2030년까지 도내 총 55만 6천 필지의 불부합지를 말끔히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 62억 원으로 시도 단위 전국 3위 수준의 국비를 확보했다.


50개 지구 3만 2천 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추진 중이며, 전국 평균 이상의 공정률*로 선도적인 추진을 보이고 있다.

*충북 70.8%, 전국 64.0%(9월말 기준)


충북도는 매년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사업량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불규칙한 토지의 정형화, 맹지의 해소, 타인 토지경계와 건축물 저촉 사항 해소 등 토지가치 상승과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 해소 로 도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 도민과 토지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충북도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과 협력해 고품질 지적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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