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보건의료 연구회, 공공의료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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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사이 골프인들의 수많은 반발을 일으킨 골프장의 폭리·갑질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골프장 관련 논란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정 의원은 먼저 2020년 골프장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4% 상승(GMI컨설팅 그룹의 표본조사 결과)한 것은 코로나19 특수를 악용해 골프장이 폭리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골프 한 게임을 치려면 인당 50만원에 가까운 비용이 드는 상황 때문에 골프가 귀족 스포츠라는 인식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정부가 골프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대중 골프장에게 부여하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언급하면서, “대중 골프장 이용료가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를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해당 대중골프장들이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사 회원제 형태로 운영되는 대중 골프장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박정 의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뉴서울CC와 의령군의 친환경대중골프장 카트피를 비교하면서 카트피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두 골프장의 카트피는 각각 10만원과 5천원인데, 카트 기종은 달라도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카트 대여료에서 20배 차이 나는 걸 보면 카트피는 정말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라는 비판이다.
외부 음식 반입은 금지하면서 골프장 내 음식 판매로 또 다른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판매가 1,000원대인 막걸리 1병을 1만 2천원, 떡볶이 등 소량의 간식을 3만 6천원에 판매하면서 1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정 골프장 그늘집의 메뉴판 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박정 의원은 황희 문체부 장관에게 골프장의 배짱영업, 갑질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요구하면서, 문체부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골프장 이용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울산보건의료 연구회, 공공의료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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