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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금이라도 국민지원금 100% 지급으로 늘려야" - 지원금 못받은 상위 15%, 이의신청 약 5만건 폭주 조정희
  • 기사등록 2021-09-11 18: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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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스타그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11일 “국민지원금 제외대상자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지금이라고 전국민 100% 지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첫 지급이 시작된 이후 5일간 이의신청만 7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국민 보편 지급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88% 기준은 국회와 정부가 최종 합의한 것이지만 모호한 기준에 따른 혼란과 배제에 따른 차별, 소외감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면서 “결과적으로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됐고,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재정여력도  7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세수가 55.1조원 증가했다”며 “세정지원에 대한 기저효과, 추경예산 기반영 등을 반영한 실제 초과세수분은 10.8조원 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초 체력도 튼튼하고 계획대비 세입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코로나 19로 더없이 힘든 국민에게 좌절감과 소외감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차별이 아니라 공평하게, 배제가 아니라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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