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는 26일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 나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요구가 2022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나갈 것이며, 내년 정부 예산의 결정을 기획재정부 관료와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에게만 맡겨두지 않을 것을 주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밝혔다.

말 뿐이 아닌 코로나 위기 극복 양극화 해소 예산 제대로 편성하라

8.24일 정부와 여당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협의했다. 2022년 정부 예산안은 8.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 예산은 올 초 정부 예산요구 총액인 593조보다 조금 늘어 605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선심성 예산, 퍼주기 예산으로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시대 이 정도 예산 증가는 그리 큰 것이 아니며 재정 여력을 고려할 때 더 적극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우선 605조는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604조와 비슷한 수준이다. 작년 본예산 보다 8.9%가 늘었다고는 하나, 올해 명목 경제성장율이 6%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리 큰 증가폭은 아니다. 더구나 올해 기획재정부가 세수 예측을 과도하게 낮게 잡아 초과세수가 31조가 발생할 전망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애초에 본예산을 너무 낮게 편성한 것이 문제다. 정부의 조삼모사 꼼수다.

더구나 한국은 코로나19 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도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지 않았다. 2020년 코로나대응 지출은 G20 선진국 중 꼴찌다. 2020년 재정 적자는 세계 최저 수준이며, 국가부채가 늘었다고는 하나 순부채 기준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낮다. 반면 민간의 부채는 크게 늘었다. 

코로나19 전후인 2019년과 2020년 한국은 정부부채는 5.5%p 증가했지만 가계부채 8.6%p 증가했다. 다른 선진국이 가계부채보다 정부부채가 더 많이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다시 말해 국가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아 민간의 빚이 늘었다. 조세 제도가 누진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코로나19 위기의 부담이 취약계층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2022년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당정협의 결과 발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이에 걸맞는 예산이 들어갔는지는 의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정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언제나 위의 원칙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달랐다. 

기업에는 천문학적 지원을 하면서 취약계층에는 생색내기 지원에 그쳤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필수적인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에는 재정을 거의 투입하지 않았다. 필수노동자 지원을 하겠다며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에는 어떠한 재정 책임도 지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는 2022년 예산에 필수서비스의 국가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공공서비스 노동자의 인력 확충과 차별 해소 방향으로 편성할 것을 주장하고 구체적인 예산 요구를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공공병원 확충 인력 확충,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대 및 인력 확충, 코로나19 대응 비용의 건강보험 떠넘기기 중단과 제대로 된 국가 부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예산, 상병수당 도입,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확대, 공공부문의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용역, 민간위탁, 국고보조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해결과 차별 해소에 대한 예산 요구 등이다. 

이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당정 발표를 보거나 각 부처에 문의를 해 봐도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다는 발표나 답변은 없다. 국무회의 의결까지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의 핵심인 공공성 강화, 필수노동 지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예산을 지금이라도 적극 반영하라.

공공운수노조는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자 나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요구가 2022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나가겠다. 

내년 정부 예산의 결정을 기획재정부 관료와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에게만 맡겨두지 않을 것이다.

2021년 8월 26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