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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 조기 확정 및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헌법개정 건의
  • 김만석
  • 등록 2021-07-29 12: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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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는 28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충청권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노선 조기 확정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헌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안으로 반영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노선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에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 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 자격으로 국회에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과 균형발전을 책임질 보루로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해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건의했다.

인구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 단원제 국회에는 수도권 국회의원이 지속 증가해 비례대표를 수도권에 포함하면 수도권 대 비수도권 비율이 56:44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 대표성이 결여되고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책임지는 헌법기관이 필요한 상황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고 상원에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기능을 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청주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조사를 조기에 시작하여 연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정부 측에 강력 촉구하겠다.”라며,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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