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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인구절벽문제해결 - 현 정부는 물론 차기정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 - 국가와 한민족 미래를 위해 특단의 조치와 시행에 사활걸어야 배석문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1-07-27 14: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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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인구절벽문제해결

현 정부는 물론 차기정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

국가와 한민족 미래를 위해 특단의 조치와 시행에 사활걸어야

 

21회 세계한민족 평화공동체 토론회(7.24 오후2, 광주광역시 419혁명기념관)에서는 피토하는 심정으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현안인 저출산인구절벽문제와 디아스포라 공동체 및 이주정책을 다루었으며 315-419-518정신계승 전국 웅변/낭송대회도 함께 개최되었다(사단법인 한국스피치웅변협회 광주전남본부 이사장 전지연/회장 유표근).

이날 토론회는 좌장으로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이자 동북아평화연대이사장인 임채완 박사, 토론자로 송원대학교 국방공무원학과 박갑룡교수, 전남대학교 글로벌 디아스포라 연구소 지충남교수가 내실있고 열띤 토론을 벌였으며 지역,언론관계자의 의견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누구나 공감하고 이미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되는 저출산 인구절벽문제는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 정책제안을 비롯하여 국회 상임위의 구체적인 관련입법 조속발의, 차기 대통령후보군 10대 핵심공약포함추진, 보건복지부 인구정책부서에 정책제안 등 이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와 더불어 시민단체의 출범으로 더욱 적극적인 여론화와 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점에 모두가 찬성하였다.


고령화, 초고령화, 인구절벽, 579포세대, 자살율1, 출산율꼴찌 등 누구나 다 알고있는 국가적현안에 정부와 국회는 시원하고 명쾌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하여 조속히 국민모두와 공감하고 체감지수가 높은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되 특히 예산타령으로 발목잡는 구태적인 시스템과 관행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것이 핵심이었으며 오죽했으면 750만 재외동포의 국내이주정책과 관련법을 조속히 마련, 정비, 보완하여 인구절벽문제해결과 한민족공동체의 획기적 발전을 다시 추진해야한다는 고뇌에 찬 전문가들의 의견은 답답한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 국가경영시스템과 현안우선순위의 혼선을 질타하는 시간이었다.


저출산 인구절벽문제는 2030을 비롯한 청년문제의 핵심이고 그것은 일--결혼-, 네가지가 해결이 안되는 것에서 기인하며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가 없는 악순환의 반복이므로 네가지를 해결하면서 출산장려캠페인과 국민적 공감대, 국회의 관련법, 지자체와 협력, 중장기적으로 즉시 시행하면 된다. 최적의 체감효과와 합목적결과로 이어질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

 

1. 일자리 : 결혼 및 출산자에게 일자리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권을 준다.

2. : 신혼부부에게는 무조건 무이자 공공주택과 민간 등 장기임대 우선권을 준다.

3. 결혼 : 결혼부부에게 자녀출산 조건으로 결혼축하금을 천만원씩 5년에 걸쳐 지급한다.

4. : 국가에서 출산장려금으로 1명은 2천만원 1+5년간5백만원씩, 2명부터는 일시불3천만원+5년간 매년 1천만원씩+애국자 증서발급, 3명부터는 일시불5천만원+5년간 매년 1천만원씩+애국자증서+훈장수여+그리고 2명이상부터는 초등~대학등록금까지 무료 지원 등+돌봄서비스등 부가 서비스를 적극 추진한다.

그리고 각 지자체의 지원금은 각 지자체 재원에 따라 추가 지급 및 혜택을 부여한다.

 

줄줄세는 세금, 엉뚱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국가예산을 줄이고 최우선 현안으로 국회에서 처리하고 집행토록 하면 그 어떤 정책보다 가장 효율적이며 국민으로부터 환호받는 정책이 될것이고 저출산 인구절벽문제를 완벽해결하게 될 것이다.

북한에도 한민족 인구증가정책으로 남아도는 쌀을 매년 계속 더욱 증산하여 보내면 그 또한 의미있는 일이다. 민족의 흥망과 번영을 위한 중차대한 이슈이자 현안문제다.

그래서 해외750만을 포함 한민족이 추후 통일국가로서 최소1억을 넘겨야 규모의 경제 그리고 모든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며 글로벌 리딩국가로서의 면모도 갖추는 것이다.

 

찔끔찔끔 표도 안나는 비효율적 저출산 인구절벽 문제의 해결 및 지원정책, 이제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여야를 막론하고 20대 대선후보10대공약 및 국회 상임위에서도 현안으로 다룰 수 있도록 언론을 비롯하여 국민모두가 공감하고 가장 최적의 정책으로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하루라도 미루면 정말 큰일난다. 국가가 소멸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없다. 근시안적, 소모적 논쟁과 탁상공론은 더 이상 용서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이다. 아우성이다.

부디 바라건데 예산타령하지 말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적극행정이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이며 그러한 머슴의 자세는 고공(雇工)의 기본정신이다.

 

이미 세계는 코로나전쟁과 4차산업혁명속에 비상시국이다. 발등에 진즉 떨어진 불덩이를 방치해서는 공멸한다. 어설픈 낙관론은 이제 디테일의 시스템과 중장기적 로드맵으로 즉시 대체 되어야하며 저출산 인구절벽문제해결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결혼해서 아이 많이 낳는 사람이 애국자가 되고 훈장도 받고 국가적으로 환대받으며 자랑스러운 가족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면 된다. 절체절명의 자각과 지혜로 지금 당장 TF를 만들어 착수하고 현정부와 차기정부에서 지속되어야한다.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안해서 못하는 것이다.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조건 하면 된다. 이문제 해결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이다. 그래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사용과 관리를 제대로 하라고 투표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그러는 것이다. 당장 제대로 착수해야할 이유는 참고 넘친다. 미루고 거부할 이유는 한 가지도 없다. Just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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