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경찰청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 4. 1. ‘○○ 여고생 성적 비하’ 제목의 각종 언론보도와 해당 피해 학교 측의 수사의뢰에 의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고 마이너 갤러리 게시판의 음란글 게시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해당 인터넷 커뮤니티 상대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음란글 게시자 2명을 특정하고, 그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혐의로 입건하였다.

【적용법조】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물유포)…1년↓징역, 1천만원↓벌금

경찰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 공개된 공간에 음란 글을 게시하거나 성을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홍보함과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단속과 병행하여 인터넷 상 음란글 게시자들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