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지난 5월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구역내 (가칭)유파크 시티 지역주택조합의 홍보관 철거를 통보한데 이어 지난 6월 7일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구역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원 추가모집 일시 중지 협조를 요청하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자 캠프하우즈 도시개발구역내 지역주택조합 측은 이미 발생한 2017년 계약자들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는 앞.뒤가 안맞는 졸속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 파주시 주택과는 캠프하우즈 주변도시개발사업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 관련 Q&A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은 일반분양 아파트와는 사업추진 방식이 달라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꼼꼼히 살피고 따져본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조합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저렴할 수 있으나, 사업무산 또는 사업장기화에 따른 추가부담금 상승, 조합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캠프하우즈 주변도시개발사업 지역주택조합은 파주시의 캠프하우즈 사업자지정취소 처분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고, 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추진은 도시개발사업과 묶여 있어 계약자가 된 시민들에게 중단과 사업지연의 피해와 손해를 고스란히 전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17년 7월 17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문답풀이’와 2021년 6월 2일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을 비교하면, 같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구역 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정반대의 게시글을 올려 파주시 스스로 졸속행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주시가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을 캠프하우즈 도시개발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콕 찍어서 게시물을 올린 것은 “어느 누가 읽어도 조합원 계약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 (가칭)유파크 시티 1블럭 조합설립을 애타게 기다리는 2017년 계약자들의 고통과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2021년 6월 8일 파주시 주택과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추가 모집 중단을 협조 요청 했다”고 말한 것은 “이미 발생한 2017년 계약자들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발생하지도 않은 추가모집 계약자들을 이유로 모집 중단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파주시가 ‘선의의 피해자’를 운운하려면, 2017년 이미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를 위해 조합원 추가모집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주시 주택과에서 게시한 2021년 6월 2일자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및 유의사항에서 시작과 끝의 사각 틀 속 내용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구역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매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문구로서, 추가모집을 막기 위해 행정을 빙자한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2021년 3월 22일 (가칭)유파크 시티 1블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파주시장에게 탄원서를 발송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탄원서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와 협약체결에서 1블럭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대책 방안을 협약체결 조항에 명시 할 것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구역 1블럭의 토지매입에서 감정평가액 상승(인상)분을 미적용 해 줄 것, 파주시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을 공모 취지대로 조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파주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 할 예정이고, 다각적인 업무협의 및 행정지원 등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 30일 캠프하우즈 행정소송이 3심으로 가지 않고 종결되자 파주시는 2021년 5월 6일 (가칭)유파크 시티 홍보관 점유부지 원상복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5월 24일에는 홍보관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5월 25일에는 위반 건축물처분 사전 통지서를 차례로 보냈습니다. 파주시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추진위원회 측은 파주시가 전 도시개발사업자의 행정소송 패소를 이유로 주장하지만, (가칭) 유파크 시티 견본주택은 전 도시개발사업자가 당시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적법하게 건축되었고, 2017년 9월부터 유파크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실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칭)유파크 시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파주시에 홍보관 강제철거를 유예해주거나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재계약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칭)유파크 시티 1블럭 지역주택조합 측은 파주시는 견본주택(홍보관)을 임대차계약을 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유파크 시티 1블럭 지역주택조합이 계획대로 조합원 모집을 완료하지 못하게 한 원인제공자가 파주시이며, 파주시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업자인 교보증권 컨소시엄의 모 시행사에 파주시 퇴직 공무원들이 다수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란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모든 것은 보도자료를 통해 모두 설명하고 해명했으며,모 시행사에 파주시 전직 공무원이 다수 있어 굵직한 공모에 대부분 선정된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파주시의 졸속행정과 계약자들을 기만하는 행정에 대해 도저히 가만있을 수 없어 카메라에 섰다는 (가칭)유파크 시티 지역주택조합 계약자의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