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를 방문해 연초 사면 발언에 대한 사과와 함께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16일) 11시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구상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발표한 광주구상을 통해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한 것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거론했으나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잘못을 사과했다.

또 이낙연 전 대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개헌을 국민들 앞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87년 헌법이 시행되고 34년이 흘렀고, 그 동안 장기집권을 끝내고 정권을 국민의 손으로 교체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사회 각 분야가 승자 독식의 구조로 굳여지며 불공정과 불평등이 광범위하게 심화되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과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겹쳐져 그런 변화가 산업과 사회의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은 삶을 불안해하고 불공정과 불평등을 수용하지 못하고 국가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바란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축으로 불평등 완화는 승자 독식의 구조를 상생과 협력의 구조로 바꾸어 가고 그것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개헌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기를 제안하고, 아동, 노인, 장애인, 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토지공개념은 토지로 인한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도록 구체화하고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재정분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을 명료하게 규정했으면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은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구조에 집중됐다고 비판하고, 이번 개헌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각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