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현장 발언문

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동자동 개발을 앞두고 우리 쪽방촌 주민 여러분께서 걱정이 많으시다고 해서 저희 정의당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근처를 지나다녔는데 “내 무덤 위에 공공임대를 지으라”, 또“용산참사 피바람 각오하라”이런 서슬퍼런 현수막을 보고서 굉장히 가슴이 섬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 건너편에 “아름다운 민간개발”이라는 현수막이 보입니다. 그동안에 물 새고, 천장 내려앉고, 많은 어려움을 토로할 때는 한 번도 제대로 돌아보지 않던 그런 분들이 지금 민간개발을 앞세워서 적극적으로 상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주민 여러분들은 이러다가 개발이익 앞에 그나마 우리 삶터조차 빼앗기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여러분들 편에서 이 동자동 공공주택개발사업 끝까지 함께 지켜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현재 민간재개발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그 취지는 민간재개발을 해야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 그런 주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개발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번 개발은 정말 40년 동안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는 이런 삶을 버텨오신 1,200여 우리 동자동 주민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개발해서 공공주택은 생색내기로 조금하고, 나머지 주택들을 가지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그런 개발은 저희가 반대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은 집을 가진 분들이 개발이익을 더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아니고, 집 없는 서민들이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공공주택 건설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할 게 아니라면 민간개발의 민자도 꺼내지 말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200명 우리 쪽방촌 주민 여러분들을 포괄하는,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개발이어야 합니다. 또 그와 함께 보증금 부담으로 쪽방촌 주민들이 입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입자 이주대책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쪽방촌 월세가 25만 원인데요. 굉장히 저렴해 보이지만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를 해보니까, 면적이나 주거환경 기준으로 보면 도심에서 가장 비싼 주거형태입니다.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이 동자동 주민 여러분들의 40년 숙원, 집다운 집에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염원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