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안녕하십니까 뉴스팩트 토크 3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까지 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도 예사롭지 않은데 혹여라도 감기에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영상제작에 도움주신 분이 계십니다.

가평군 설악면에 있는 펜션 화이트큐브 24에서 영상제작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가평 화이트큐브24를 치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4월 20일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정계숙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정계숙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현 동두천시의 택시부제에 대한 문제점과 택시 기사님들의 휴게 시설인 쉼터 조성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정계숙 의원은 강제조항도 없는 제도적 명분을 내세워 25년이 넘도록 택시 부제를 규제해 오면서 현재까지도 제도 개선은커녕 택시 운수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하고 택시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미 경형, 소형, 고급택시와 전기, 수소자동차 택시는 부제를 두지 않고 광역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웃 시·군 또한 시대적 변화에 맞게 부제를 10부제로 운영하거나 또는 부제를 완전 해제하여 자율 경쟁에 맞기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4년 후 날아다니는 택시가 출시된다는 시대를 살고 있는 현 시점에 동두천시는 과거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이 후진 행정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정계숙 의원이 지적한 택시 부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시민들도 계실텐데요.

택시 부제란 무엇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현재 동두천시를 운행 중인 택시는 법인택시 7개소에 231대, 한정면허법인 2개소에 117대, 개인택시 212대로 총 허가대수는 560대로 휴업대수를 제외한 총 472대가 영업을 하고 있고 운수업 종사자는 527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편하게 부르는 택시 기사님들은 어떤 대우를 받아왔으며, 기사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계숙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지난 4월 20일 열린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 동두천시 택시 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의 휴게 시설인 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일갈을 하셨는데 택시 쉼터 조성 사업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다른 타 시도에서도 택시 기사님들의 휴식을 위한 쉼터를 조성한 예가 있는지도 말씀해주십시오

[동두천시의회/정계숙 의원]

우리시에는 법인회사가 7개에 231대의 법인택시가 있고 그다음에 한정택시 2개소에 117대 그리고 개인택시가 212대로 총 560대의 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련된 부제는 25년 전에 영업용 택시는 2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로 만들어 놓고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게 카카오 택시도 있고 그 다음에 플렛폼 택시도 있고, 대리운전, 콜 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생겨서 택시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그것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맞게 행정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시가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죠.

또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고급형 택시는 광역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부제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를 했고, 또 영업택시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어렵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대로 영업택시는 영업택시대로 거기에 맞게 거기에 맞는 제도를 시에서 마련해서 행정의 변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택시 쉼터는 이미 경기도에서 22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다른 시군 연천 양주 이런 데와 비교해서 택시가 560대가 되다보니 굉장히 많은 택시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택시 면허도 많고 그건 왜냐하면 저희가 한정택시가 법인이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택시 면허대수가 많은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택시 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자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지 않은 상태죠...이웃 양주에도 있고 그래서 택시를 운영하시는 운전 기사님들한테 조금이라도 공간을 좀 마련해서 근무하는데 활력을 줄 수 있고,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공간에서 교육도 이루어질 수 있고 기사님들 간의 소통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늦긴 했지만 경기도 22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면 앞으로는 전부다 그런 쉼터가 생긴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동두천도 조속히 쉼터가 좀 마련이 돼서 기사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공간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 하루라도 빨리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려고 촉구 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

네

늘어만가는 자가용 승용차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따라 대중교통 수단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어 택시 기사님들이 날이 갈수록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 택시 부제의 문제도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 기사님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도 하루 빨리 마련해 동두천 시민의 발인 택시가 시민을 위한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발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