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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 수석... 이재명 지사 라인업! - 한양대 정치외교학사 ... 한총련 1기 의장 출신 - 토머스 무어의 ‘유토피아’...현대 기본소득 개념의 첫 등장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1-05-01 2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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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사진=구글 db 갈무리)


지난해 임용된 김재용 경기도정책공약수석은 27일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위기의 시대, 재난의 시대인데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할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수석은 기본소득의 정책적 기대 효과에 대해 "기존 복지는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집중지원하는 반면, 기본소득은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소득 보장 정책이다. 경제적 효과는 몇 차례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통계로서 확인된 바 있다. 우선 지역화폐 가맹점 같은 경우 매출 효과가 1.5~2.8배까지 늘어났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됐다고 본다."며, "전세계 언론들도 주목한 정책인 '소멸성 지역화폐'는 재난소득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3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없어지는 지역화폐 형태로 썼기 때문에 효과가 컸다. 또, 사회적·심리적 효과가 매우 컸다는 게 증명됐다. 청년기본소득을 연간 100만원 씩 지원해줬을 때 청년들의 만족도 조사가 굉장히 높았다. 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계기들을 만들었다.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할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경제적 기본권을 이루는 핵심적인 내용의 첫 번째는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거, 금융이 뒤를 잇는다고 생각한다. 기본주택은 보편적인 주거권이라는 관점에서 조건을 두지 않고 퀄리티가 있는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그런 것들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도 마찬가지다. 취약계층이라든지 신용불량자, 등급이 낮은 분들은 금융접근 문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부분들을 금융의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조금 낮춰주면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국가가 해야될 할 일이라고 본다."라며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김 정책공약수석은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일본 게이오대학교 석사, 한신대학교 정책학 박사이다. 김 수석은 한신대학교 국가와공공정책대학원ㆍ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에서 외래교수로 활동했었으며 1993년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초대 의장 출신으로 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기도 했었다.

김 수석은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원구원에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과 호흡을 맞춘 데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브레인’으로 이 지사의 대권 도전 라인업으로 추측되고 있다.

자료 참조=아이뉴스24,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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