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3기 창릉신도시 투기의혹 전수조사 촉구 -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인 LH 전 현직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커지면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발표한 당초와는 달리 투기 의혹의 여파가 일파만파다. 특히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창릉 신도시까지 불신이 확산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18년 창릉신도시는 LH의 내부 검토 도면 유출로 논란이 된 지역으로 LH는 창릉을 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가 1년 후 다시 3기 신도시로 선정되는 과정 중 창릉 신도시에 대한 여러 잡음이 나오면서 여태껏 내 집 마련의 소중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시민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LH 투기는 공정의 문제이다. 이에 고양시를 둘러싼 신도시 개발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고양시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여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LH 뿐만 아니라 관련 전 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토지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둘째, 불신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감찰기능 강화를 위해 공직자

투기 행위에 대한 부패방지시스템을 구축하라.

셋째,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켜 3기 신도시 고양창릉신도시에 대한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또 다시 주민 간 갈등과 분열이 조장되지 않도록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

2021년 3월 12일

고양시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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