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11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장에서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 – 기본자산 제안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광주광역시에서의 정책설명회는 지난해 가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순연했던 행사.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더욱 확대되는 자산불평등 격차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제안하는 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5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모든 청년이 수급받게 하는 내용이다. 한편 신탁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하여 20세가 되는 해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기본자산제 재원으로 현재 10조 원이 넘는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불평등을 주제로 한 좌담, 김두관식 기본자산제도 프리젠테이션, 청중 정책품평회 토크쇼로 짠 이번 설명회에는 김광란 광주시의원이 사회와 진행을 맡고, 김만권 참여사회연구소 소장(경희대 교수)이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한다.
김 의원은 “대선을 1년 앞두고 민주당 재집권의 출발점인 광주에서 기본자산제를 설명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힌 뒤, “자산불평등 확대로 상처받은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줄 정책으로 꼭 재집권에 성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오후 1시 30분 이용섭 광주시장 방문, 오후 4시 광주시당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12일(금)에는 아침 7시 30분 광주 교통방송 인터뷰, 오전 10시 광주MBC 시사본색 출연 등 광주 언론을 통해 호남시민과 인사할 예정이다. 13일(토)에는 오전 9시 목포의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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