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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 정부, 형법 개정해 본격적 공포정치 시작 윤만형
  • 기사등록 2021-02-17 13:57:28
  • 수정 2021-02-17 14: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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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로이터통신

미얀마 군 정부의 쿠데타에 항의하기 위해 나선 시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 군사 정부가 국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등 본격적인 공포정치를 시작했다.


군 정부는 최근 형법 124조를 개정하고 정부는 물론 군과 군 인사에 대한 불만이나 혐오를 유발하는 어떠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최고 징역 3년인 처벌 수위도 대폭늘려 최소 징역 7년, 최고 징역 20년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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