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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권위)는 올해 7개 분야 99개 준정부기관의 사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99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고용·복지 ▴과학·정보 ▴교육·문화 ▴국토·안전 ▴농림·해양 ▴산업·통상 ▴재정·경제 분야 순으로 사규 점검을 추진하고, 지난해 분석결과를 참고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측면에서 계약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반영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 및 공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실성 있는 개선안을 만들고 공공기관이 스스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 495개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 계획을 수립해 총 5개 분야(에너지, 공항·항만, 교통, 도시개발, 관광·레저) 69개 기관에 대해 316건의 개선권고를 했다.

지난해 개선권고에서는 ▴전자인지세‧수의계약이 97건(30.7%), ▴채용‧징계 64건(20.3%), ▴재량권 52건(16.5%)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은 도급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상대방과 연대해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돼있는데 69개 기관 중 60개 기관(87.0%)이 계약상대방에게 인지세를 전액 또는 대부분 부담하게 하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인지세를 균등 부담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 사규에 있는 부패유발요인발굴 및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