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세계교역이 큰 폭으로 위축된 가운데,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외국인 직접투자는 증가세를 보이며 글로벌 교역경제에서 중국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세계 교역․투자구조 변화와 앞으로 한국의 정책 대응방향을 분석․발표하였다.

지난 해 2월까지 중국 등 아시아에 국한되었던 코로나19가 3월부터 미국, 유럽 등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각국 경제봉쇄 조치로 20년 1~3분기 세계 교역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10.6% 감소한 12조 5,16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다만, IMF는 [2021 세계경제전망(‘21.1)]을 통해 작년 세계무역이 3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9.6%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처럼 중국이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영국 등 전통 수출 강국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수출이 덜 감소하면서 ‘20년 1-3분기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1.4%p 늘어난 14.5%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16년 이후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로의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등의 영향으로 ‘15년 13.9%를 기록한 이후 ‘19년 13.2%로 떨어지며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다. 하지만, 주요국 중 가장 먼저 경제정상화 조짐을 보이는 중국의 ‘20년 1-3분기 세계 수출시장 비중은 14.5%로 증가하였다. 반면 미국의 비중은 ’19년 8.8%에서 ‘20년 1-3분기 8.3%로 0.5%p 하락하였다.

‘20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가 전년대비 42.3% 감소한 859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인도가 13%, 중국은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경우 구글이 작년 7월 100억달러 규모의 인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ICT 기업의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늘어났고, 중국의 경우 서비스․첨단기술 분야로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올해 세계교역이 7~8% 늘어나고, 한국의 수출도 반도체 등 디지털 관련 품목 호조로 6~7% 증가할 전망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①미국-중국 간 패권전쟁 지속, ②선진국․개도국 구분 없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대외교역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작년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서 CPTPP 가입추진을 공식화하고, 캐서린 타이 미국 USTR(무역대표부) 신임 대표 지명자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통상과제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을 꼽는 등, 올해에도 미국-중국간 무역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김실장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통상당국은 새로운 글로벌 무역․통상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큰 CPTPP에 대한 국내외 가입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계경제에서 중국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만큼 중국 내 5G, IDC 등 신형인프라 투자확대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실장은 이어서, “중국, 인도를 비롯한 신남방국가의 한국을 상대로 한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통상당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통상외교 강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