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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당정이 오늘(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확정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당정협의에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우선 평균 13년→ 5년 이내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압도적인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품질 면에서는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로 진행이 되며 가격은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될 전망이다.

또 분양주택중심(70~80%) 로 하고 일반공급 비중도 상향(15→50%)한다. 또 추첨제를 도입(일반공급 30%)하여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된다.

변 장관은 또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을 통해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등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하여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를 거쳐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확충, 세입자 보호, 공공자가‧임대를 통해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로 했다. 토지주의 10~30%p 추가수익익을 배당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공공이 리스크를 부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관 공동 시행, 민간 단독 시행 등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한다.

한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차질없이 시행된다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와 입지,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