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1 회계연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의 전년도 실적치를 매년 말 공개하고 있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되며, D1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관리지표로, D2와 D3는 국가간 비교지표로 활용한다.

OECD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부채 국제비교시 D2를 활용하는 반면 D3는 산출국가가 7개국에 불과하여 국제비교에 한계가 있다.

‘19년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810.7조원)는 42.2%로, ‘18년 40.0%(759.7조원) 대비 2.2%p 증가했다.

‘19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비율(42.2%)은 OECD 부채비율(110.0%)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양호(33개국 중 6위 수준)하다.

‘19년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1,132.6조원)는 59.0%로, ‘18년 56.8%(1,078.0조원) 대비 2.2%p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19년 부채비율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다. 다만,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비율이 ‘19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위험 등 감안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출효율화, 세입기반확충 및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