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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병무청 제공

내년부터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또 현역병 입대 판단 기준이었던 문신에 이어 학력 기준도 사라진다.

병무청은 16일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그간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 등급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교 중퇴, 중학교 졸업 및 중퇴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처분됐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 복무가 가능했다.

병무청은 고교 중퇴 후 사회에 진출해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무청은 "이번 개정은 문신사유 보충역 폐지와 병역판정 신체검사의 검사규칙 개정 등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내년부터 신인지능력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지적장애 등 군복무 적합 여부 선별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학력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에서 학력과 무관하게 신체등급에 의한 병역처분을 하면서, 그동안 학력 차이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