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정의정책연구소는 오는 17일(목) 오전 10시 온라인을 통해 <2050탄소 중립실현을 위한 탄소세 신설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탄소세 도입을 위한 에너지세제개편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까지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장·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고, 12월 7일에는 기후위기에 “능동적(Proactive) 대응”을 기본 기조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제구조의 저탄소’ 및 ‘탄소 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등을 기본 목표로 설정해놓고도 산업구조 개편안, 관련 세제개편안 등에 대한 실천적인 정책은 여전히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9년 IMF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여러 정책 수단 중 탄소세가 가장 효율적인 도구임을 강조한 바 있음에도 정부는 도입 여부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탄소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탄소세의 부과대상과 세율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세제 전반의 개편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계층을 지원할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정의정책연구소 이동한 연구위원이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탄소가격 설정방안」을,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이 「탈탄소사회, 탄소세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정태인 박사(독립연구자), 조혜경 위원(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 김병권 소장(정의정책연구소 소장), 정재현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가 참여한다. 사회는 장혜영의원이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