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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야생동물 수출입 허가 대상 확대는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 강화(국정과제 57-10)‘와 그린뉴딜 제도개선 과제(야생동물 전과정 관리 강화)에 따라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할 수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은 기존 568종에서 주요 야생동물 질병(8종)*을 매개할 수 있는 박쥐(익수목 전종)·낙타(낙타과 전종) 등이 새롭게 추가되어 9,390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 코로나바이러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돼지열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결핵병, 광견병, 구제역

아울러, 지자체장이 수출입 허가 여부 검토 시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종 판별 사항)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야생동물 질병 매개 가능성)의 검토를 받도록 함으로써, 더욱 꼼꼼한 수출·수입 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수출입 업자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새롭게 바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동물 목록과 허가 절차를 담은 지침서를 시행규칙 시행일인 11월 27일에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인 ‘유해야생동물’ 포획 처리도 강화된다.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는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야생생물법’*에 따른 것으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이 신설됐다.

*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신설하도록 함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매몰,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지자체장이 대신 처리할 수 있다.

※ 기존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처리지침’에 따라 상업적 거래·유통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처리(피해농민 무상제공·현장 매립 등)하도록 안내

또한, ‘야생생물법 시행령’에 포획한 유해야생동물 처리방법을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 1차 위반시 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100만 원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매개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수입 제한조치(올해 1월 31일 시행) 대상도 11월 27일부터 확대·조정*한다.

* 수입제한 조치(’20.1.31) 이후 새롭게 발표된 조사연구 결과(세계보건기구 등)를 바탕으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코로나19 매개 가능성이 높은 종으로 신규 설정

해당 수입 제한 조치는 ‘야생생물법’ 제14조의2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하향될 때까지 유지된다.

< </span>감염병 위기경보에 따른 야생생물 수입·반입 제한대상 >

구분	기존 제한대상(‘20.1.31～현재)	변경된 제한대상(‘20.11.27～)
추가·조정	-	낙타(낙타과 전종)
	너구리, 오소리	너구리 등(개과 전종, 가축‧반려동물 제외), 밍크 등(족제비과 전종, 가축 제외)
	뱀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다른 기사 보기 0 facebook twitter band kakao Talk kakao naverShare Telegram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헤드라인 더보기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울주군 언양읍회, 취약계층 전달 울주군,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연계 맞춤형 취업교육 울주군모자가정어머니후원회, 드림스타트 아동 물품 후원 울주군 고향사랑기부자 5천명 돌파… 5억7천만원 모금 울주군, 기술업무 분야 직원 역량강화 직무교육 2025년 울주군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울주군 성금 전달 최신기사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울주군 언양읍회, 취약계층 전달 울주군,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연계 맞춤형 취업교육 울주군모자가정어머니후원회, 드림스타트 아동 물품 후원 울주군 고향사랑기부자 5천명 돌파… 5억7천만원 모금 울주군, 기술업무 분야 직원 역량강화 직무교육 2025년 울주군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울주군 성금 전달 울주군, 온산도시재생사업 ‘온산콘서트’ 개최 인공지능(AI) 수도 울산 지능형 이동수단(스마트 모빌리티) 시대 개막 울주선바위도서관 새 단장 완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울주군 언양읍회, 취약계층 전달 ▲사진제공:울주군청 한국후계농업경영인회 언양읍회(회장 홍성초)가 18일 울주군 언양읍에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회 언양읍회는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임명희 언양읍장.. 울주군,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연계 맞춤형 취업교육 ▲사진제공:울주군청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학교장 최우식)와 협력해 지난 15일과 18일 취업을 희망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울산기술공업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진행했으며, 취업을 준비 중인 재학생 95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교육 프로... 울주군모자가정어머니후원회, 드림스타트 아동 물품 후원 ▲사진제공:울주군청 울주군모자가정어머니후원회(회장 장영순)가 18일 울주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을 돕기 위해 울주군 드림스타트에 1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겨울철 추위에 대비한 난방용품 등 아이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울주군 고향사랑기부자 5천명 돌파… 5억7천만원 모금 울산 울주군에 각계각층의 고향사랑기부 행렬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기부자가 5천명을 돌파했다.18일 울주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울주군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기부자는 총 5천97명이며, 총 5억7천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이는 울산 지역 내 가장 높은 모금 실적이며, 지난해 4억5천만원 보다 1억2천만원 증가했다. 울주군은 이날 군청 이화. 울주군, 기술업무 분야 직원 역량강화 직무교육 ▲사진제공:울주군청 울산 울주군이 18일 웅촌문화복지센터 대강당에서 본청과 보건소, 읍면 건설공사 업무 담당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기술업무 분야 직원 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건설 실무분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 2025년 울주군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개최 ▲사진제공:울주군청 울산 울주군이 18일 군청 문수홀에서 ‘2025년 울주군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0년간 이어진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장을 되돌아보고, 주민주도의 공동체 모델이 지역에 가져온 변화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울주군 마을공동체 사업은 2016년 5개 공동체로 시작해 현재 총 24개 공...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울주군 성금 전달 ▲사진제공:울주군청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회장 조현철)가 18일 울주군청 소회의에서 이순걸 군수, 조현철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군에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울산광역시회는 2015년부터 매년 꾸준히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생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조현철 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따스...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제천문화원, 내부 제보로 ‘보조금 부당 집행·직장 내 괴롭힘’ 의혹 폭발… 제천시는 민원 취하만 기다렸나 충북 제천문화원이 보조금 부당 집행·근무 불성실·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휩싸였다. 내부 기간제 근로자인 A 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구체적 정황을 제출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천시가 이를 성의 없는 조사와 민원 취하 종용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A 씨는 신고서에서 문화원 내부에서 ▲ 각종 사업 보... 【기자수첩】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제천문화원 사태, 제천시는 무엇을 했나 보조금은 ‘지원금’이 아니다.혈세다. 그리고 그 혈세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최근 제천문화원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내부 제보 내용은 단순한 회계 미숙이나 행정 착오의 수준을 넘어선다. 보조금 집행 이후 카드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되돌려받았다는 의혹, 회의참석 수당과 행사 인건비가 특정 인... 중부소방서·드론전문의용소방대·CPR전문의용소방대·태화파출소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중부소방서 드론전문의용소방대울산중부소방서 구조대와 드론전문의용소방대, CPR전문의용소방대, 태화파출소는 12월 1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태화연 호수공원 일대에서 겨울철 생활안전 및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합동 안전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산불 위험 증... “We Serve” 실천 60년…울산라이온스클럽이 미래 100년을 향하다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라이온스클럽2025년 12월 11일(목) 오후 6시 30분, 울산 보람컨벤션 3층에서 울산라이온스클럽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사회 인사뿐 아니라 울산 무궁화라이온스클럽을 포함한 30개 라이온스클럽의 회장단과 라이온들이 참석해 울산라이온스클럽의 60년 역사를 함께 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 청소년 주거안전 지킴이로 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지회장 김남철)가 지역 청소년의 주거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며 지역사회에 모범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익산시지회는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 이해 및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학 진학, 자취, 독립 등으로 처음 주거 계... [신간소개]악마의 코드넘버 새디즘 신은 나를 버렸으나, 나는 12미터의 종이 위에 나만의 신을 창조했다." 18세기 가장 위험한 작가, 마르키 드 사드의 충격적 실화 바탕 팩션! '사디즘(Sadism)'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된 남자, 마르키 드 사드 백작. 그는 왜 평생을 감옥에 갇혀야 했으며, 잉크가 마르자 자신의 피를 뽑아 글을 써야만 했을까? 전작 《지명의 숨겨진 코드》... 울산시, 청년형 유홈(U home) 청년들에 인기 [뉴스21 통신=최세영 ] 유홈(달동)                          유홈(백합)유홈(삼산)유홈(양정)유홈(태화)                                ▲ 조감도제공=울산광역시울산시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청년층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 중...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등록번호문화,나00025, 등록일2014-10-14, 발행일자2025-12-19 발행인김애숙, 편집인김애숙, 청소년보호책임자이성재, 연락처02-730-2010, 이메일krnews21@hanmail.net 주소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83 레이크타운 519호 (주)뉴스이십일 뉴스21 통신 © www.news21tongsin.co.kr All rights reserved. 뉴스21 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