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토교통위원: 먼저 증인채택 관련해 한 마디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토위는 기간산업인 항공사가 공중분해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토위는 실소유주 하나를 증인으로 못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대량정리해고로 국회 앞에서 37일째 단식농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토위의 가장 큰 민생현안이 이스타항공 문제라고 보는데, 이 문제를 따지기 위한 증인을 외면한 교섭단체 양당에 유감을 표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증인이 없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겸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직 씨의 본업이 무엇이냐, 제가 그분이 살아온 과정을 보니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입니다. 과거를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분의 범죄 이력을 보면 주가조작, 적대적 M&A를 통해 돈을 빼돌리는 횡령배임 혐의가 있습니다. 횡령배임 범죄는 형님이 대신 국고를 치렀는데, 그 형님의 감형 사유로 실제 이익은 동생이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2007년에 이스타항공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2008년 총선에 민주당에 공천 신청했어요. 물론 안 됐지만, 상식적으로 몇 달 후에 국회의원 될 사람이 항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 여러분께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분이 진짜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이스타항공 설립이나 당시 새만금관광개발의 각종 이권 사업에서 손을 뗐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사람을 정치인으로 이끌어놓고 지금 사태가 커지니까 탈당시켜서 우리랑 상관없다고 하는 중입니다.

저는 국토부에도 책임이 크다고 봐요.

첫째로 항공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국제노선이잖아요. 이스타항공에 많은 편의가 있었습니다. 이스타항공이 2017년부터 자본잠식률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운행노선을 지속적으로 배분받았습니다. 특히 2017년 이후에 무려 15개 노선을 발급받았어요. 노선 특혜 아닙니까?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노선 값 가지고 M&A 하려고 했던 겁니다.

두번째는 미성년자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된 것을 용인했어요. 상법 상, 미성년자가 경제행위를 할 경우 법정후견인을 두도록 되어있어요. 법정후견인을 따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부모가 법정후견인입니다. 당연히 이상직 의원이 실소유주였음을 확인했어야 하죠. 그리고 관련 규정이 당시엔 없었지만 2016년에 국토부가 규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경영상의 변동이 있을 때 국토부가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파악도 안 했어요. 결국은 미성년자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용인한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세번째로는 이스타항공이 부실화지면서 전형적인 M&A 기법이 동원되었다고 봐요. 좀 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결정적으로 이스타항공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 2018년 12월 보잉 737맥스 임차입니다. 두 대의 비행기를 임차했는데 2천억입니다. 그런데 연속 추락사고로 이미 기체결함이 의심되었던 겁니다. 그런 비행기를 2천억씩이나 주고 임차해서 지금 주기장에 제대로 날아보지도 못하고 서있어요.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이 일년 간 3억4천만 원의 주기료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이미 기체결함으로 사고가 났던 비행기를 이스타가 도입한 배경이 무엇이냐, 저는 그 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상 기체결함이면 리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리스값 물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타항공에서 리스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쓰레기 비행기 도입해서 돈을 뒤로 빼돌린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 못 받는다고 합니다. 고용보험금 5억을 안 냈어요. 5억이 없어서 안 냈겠습니까? 그리고 체불임금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유급휴업이 아니라 무급휴업을 해서라도 고용유지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했냐, 왜 보험료도 안 냈냐? 그건 M&A해서 팔아먹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인력감축해서 돈 떼먹고, 노선 가지고 제주항공과 M&A해서 팔아먹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건 기업사냥꾼의 세계를 이해한다면 상식적으로 이처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에게 민주당이 금배지 달아주고, 국토부가 기업사냥꾼에게 놀아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 책임은 오롯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정부여당은 아무 대책없이 방치하고 있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지 장관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스타항공에 대해 정부가 노선배분이 많았던 것이 2017년 재무상황 나쁠 때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타항공은 설립한 이후로 계속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완전자본잠식상태였습니다. 가장 안 좋을 때가 317%까지 갔다가 2017년, 2018년은 오히려 상황이 좋아졌던 때였고 그래서 노선배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법이 대주주가 외국인이면 외국자본의 지배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만 판단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맥스를 도입한 것이 이스타항공의 재무상태를 악화시킨 큰 요인이라고는 저도 생각하는데요.

심상정: 몇달전에 기체결함이 있는 비행기를 그렇게 큰 돈을 주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김현미: 사고 이후에 도입이 되긴 했는데 계약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고용보험금을 미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M&A가 한창...

심상정: 의도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M&A가 한창 진행되고 파국이 일어날 수 있었던 시기에 제가 이상직 의원을 만났을 때에도 고용보험 문제나 임금체불 문제, 체납금과 외상값 밀려있는 문제 등을 해결을 하라,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는데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상정: 그렇게 문제의식이 있고 문제가 되었는데도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에 대해서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현미: 실제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났고요.

심상정: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기업사냥꾼이 기업을 유린하고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아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대한민국 정부라면, 대체 어떤 국민이 정부를 믿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김현미: 코로나19로 인한 사태가 아니고 이스타항공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던 상태였다면 저희가 이런저런 조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작년말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어 회사가 운영되지 않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스타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심상정: 이상직 씨에게 법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