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물의 하자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코레일이 철도공단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총 5,841건 중 3,417건(58.5%)만 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2015년부터 무려 12회의 하자 보수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도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곳도 2곳이나 되었다.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의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고속철도시설의 하자 관리업무 위탁 협약서, 일반철도시설의 하자 관리업무 절차서에는 코레일이 하자발생 내용을 공단과 시공사에 통보하면 시공사는 하자를 즉시 보수 하도록 되어있다.

또, 철도 하자 발생 상위 10개 업체 자료에 따르면, 2016년과 2019년에는 현대건설이, 2017년과 2018년에는 대우건설이 1위를 돌아가며 하고 있고, 두산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등이 돌아가면서 하자발생 상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근본적 원인은 공단이 철도를 건설하면 코레일이 이를 인수해 유지관리하고, 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공단과 시공사에 통보해 보수 요청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와 ‘현 상하분리 구조’ 때문”이라며, “하자보수 이행률 제고 방안 마련 및 안전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철도 기관 상하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