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최동규)은 ‘2015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58개의 사업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고 국민의견 청취에 나선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성명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이다.

특허청은 청 주요 업무인 지식재산권 심사·심판에 관한 통지서와 결정서를 심사관·심판관의 명의로 발송해 왔으며 2013년부터는 정부3.0* 취지에 따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주요사업에 대하여도 특허청 홈페이지에 실명을 공개하여 왔다.
* 정부3.0 :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4대원칙을 기반으로 정책의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입장에서 정책과 서비스를 만드는 정부혁신의 노력

이번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주요사업은 ▲ 주요 국정현안(정부3.0,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용역 ▲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정책실명제의 확대를 위해 위원회에 외부위원 비율을 50%이상 늘였고, 그 결과 지난해 44개보다 확대된 58개의 대상사업이 실명제 대상 주요사업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특허청은 국민으로부터 정책적 제안과 사업 개선사항을 듣는 의견수렴 창구역할로 정책실명제를 활용할 계획이다.

특허청 기획조정관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참여한 관련자의 성명과 사업이력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소통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3.0’의 가치를 실현하고, 투명한 정책 집행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