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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울산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구간 40개소에 불과 - “자영업‧소상공인‧전통시장 등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위해 대폭 확대…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10-07 07:40:35
  • 수정 2020-10-07 07: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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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이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구간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span>전국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울산이 40개소 총연장 약 4.7km에 불과해, 울산의 1.2배 면적인 서울의 2,211개소, 총연장 409km10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각 지방경찰청과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 구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211개소, 부산은 363개소, 경기도 1,026개소 등으로 허용구역이 많은 편이나, 제주와 세종을 제외하고 시간제 노상주차를 시행하는 지자체 중에서는 전북 31개소, 울산 40개소, 전남 90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서의원은 도심 구간의 경우 인구밀집으로 인해 주차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도로 공원 공공시설 등 공적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의 해외주재관을 통해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니, 시간제 주차를 장려하고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의원은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자영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이 어렵기 때문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제고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의 상권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여부는 각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물 심의위원회에서 경찰직원, 교통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전무가 등이 참여를 하여 출퇴근 시간 등 점심시간 혹은 특정시간대에 필요성과 교통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 있다.


<</span>전국 시간제 노상주차 허용 현황>


구분

허용구역

(개수)

총연장(m)

허용목적

서울

2,211

409,760

택배(1,782), 종교시설(89),

지역경제 활성화(82), 주정차난 해소(73)

부산

363

309,467

주차난 해소(126), 택배(76), 산업경제 활성화(66), 지역경제 활성화(52)

대구

246

216,063

지역경제 활성화(166), 주정차난 해소(31),

추정차난 해소(31), 지역주민 편의(9)

인천

235

224,288

지역경제 활성화(88), 주정차난 해소(57),

주차편의(34), 전통시장 활성화(13)

대전

109

43,853

주차공간(53), 시민불편 해소(11),

전통시장 상시주청차 허용(8)

광주

109

66,654

주정차난 해소(82), 지역경제 활성화(8), 택배서비스 발전(5)

울산

40

47,335

주정차난 해소(29), 지역경제 활성화(11)

세종

-

-

-

경기

북부

162

34,200

지역경제 활성화(65), 종교시설(43), 주택가(10), 상가 주변(10)

남부

864

578,442

택배서비스 발전(342), 지역경제 활성화(219), 주정차난 해소(64), 교통편의 제공(61)

강원

320

159,255

지역경제 활성화(271), 주정차난 해소(29), 택배서비스 발전(13)

충북

332

265,916

지역경제활성화(325), 주정차난 해소(6)

충남

113

88,972

지역경제 활성화(93), 지역주민 편의(10), 주정찬난 해소(2)

전북

31

71,205

지역경제 활성화(26), 지방자치단체 요청(2),

전남

90

26,912

지역경제 활성화(46), 주정차난 해소(30), 지자체 요청(8)

경북

232

188,379

심야주차 허용(104), 점심시간 주차허용(52), 지역경제 활성화(18)

경남

156

95,206

주택가 주정차난 해소(55), 지역경제 활성화(50), 주차난해소(16)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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