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2021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을 위한 온라인 총회를 지난 9월 15일 개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처음으로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하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시민이 제안한 사업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선택한다는 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는 총 50억 원으로 시민 온라인 투표와 총회 결과를 반영해 시 단위 14억 원, 동 단위 36억 원 범위 내에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올해 총 399건의 사업이 접수됐으며, 이 중 부서 적정성 검토 및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된 167건(시 단위: 24건, 동 특화: 15건, 동 지역:128건)에 대해 투표 및 검토가 진행 중이다.
시는 온라인 총회를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 가치를 살리고자 노력했다. 13개동 15개 사업의 동 특화사업 발표 영상을 사전 제작해 평가단이 제안취지와 사업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제안자의 공모신청서와 부서 검토의견을 정리한 심사 자료를 우편으로 평가단에게 사전에 전달해 사업의 필요성·적정성·시급성·공익성·지속성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차광회 시흥시 부시장(시흥시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시 정부도 시민들의 제안과 의견을 적극 검토해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사업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며 민주적인 재정운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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