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9월 14일 오후 7시(한국시각)부터 화상회의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분야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고용, 소득, 성장을 위한 녹색회복’을 주제로 코로나19로부터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녹색회복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의 환영사와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스페인 생태전환부 장관(의장)의 기조연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녹색회복 장애요인 및 기회에 대한 정책보고서 발표에 이어 회원국간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그린뉴딜이 코로나19로부터 보다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녹색회복의 사례로 정책보고서에 소개된 가운데,
조명래 장관은 의장단*에 이어 회원국 중 첫 번째 선도발언을 갖고, 코로나19 위기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녹색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함을 강조했다.
* 의장국(스페인), 부의장국(칠레, 일본, 뉴질랜드)
특히, 조명래 장관은 고용, 소득,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녹색회복 정책이 3가지 핵심 요인을 소개했다.
① 첫째, 녹색회복 사업의 세부 이행방안을 국가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실행력과 이행가능성을 담보했음을 설명하면서,
에너지 전환, 기후 탄력적 인프라 구축, 녹색산업 혁신 분야에 5년간 약 73조 원 투자를 통해 65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1천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계획임을 밝혔다.
② 둘째, 환경개선 편익이 높은 그린뉴딜 사업 및 녹색 기업 투자를 위한 민간 녹색금융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지난 9월 3일 발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과 170조 원 규모의 뉴딜 금융 활성화 계획을 등을 소개했다.
③ 셋째,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규제혁신을 통해 그린 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생태계 복원, 녹색혁신 등 녹색재건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조명래 장관은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정책이 전 세계 녹색회복을 위한 유용한 청사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녹색회복 확대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8월 발행한 ‘20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한국판 뉴딜이 포용적 녹색회복(green and inclusive recovery)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평가
이날 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코로나19로부터의 녹색회복은 근본적 개혁을 통한 더 나은 재건,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 환경회복력 향상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본회의(10월 말)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코로나19의 영향 및 대응방향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정책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누리집(www.oecd.org/coronavirus)에 원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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