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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최용덕 시장과 집행부의 일방독주 행정 비판 서민철
  • 기사등록 2020-09-11 22:19:16
  • 수정 2020-09-11 22: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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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의회 박임범 의원 5분 자유발언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용덕 시장과 집행부를 향해 소통과 설득이 결여된 일방독주 행정은 마찰과 충돌을 일으키고 그로 인한 행정력 낭비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면서 비판했다


박인범 의원(무소속)11일 제298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직접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대의민주주의를 보충하는 역할에 그쳐야 하고, 정상적인 의회가 기능하고 있는 한,모든 정치적 의사 결정은 의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민주주의가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근본가치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용덕 시장은 작년 시민수영장 실시설계용역 예산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집행부의 일방적인 입장을 호소했고, 지난 7월 국가산단 LH 협약안 동의안이 부결되었을 때에도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패동 지주들을 직접 만나 의회를 비난하며 본인의 생각만 전달했다고 말하고, “본인의 생각만 무조건 옳다는 신념은 매우 위험한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동두천시의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는다면서 시가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시장과 똑같다고 말하고, “의회가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집행부의 원안이 부결되었을 때는 그 이유를 되짚어보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바른길이며 시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요산 역사공원 내 카라반 사업은 의회의 승인이 있기도 전에 집행부가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었고, 국가산단 조성 관련 LH 협약안도 의회 승인이 나기도 전에 자료를 LH에 보내서 중투위 심사를 진행한 것은 명백히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런 과오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용덕 시장과 집행부를 향해 모든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의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은 후에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과 의회 승인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준비와 작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된 정책 제안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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