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치 분야의 뉴노멀(New normal)이 온다.
비대면 비접촉이 보다 일상화 되는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시대, 지방자치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민참여 행정의 주민자치는 어떻게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을까.
마포구(구청장 유도균)는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주민자치 전략으로 500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계획하고 있다.
온라인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마포에 살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집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 교육 플랫폼이다. 주민 모두에게 온라인으로 개방되는 주민자치 교육 시스템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새로운 시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직은 부족합니다. 주민의 힘과 권리, 참여 방법과 구조 모두 시대에 맞게 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유동균 구청장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분권 관련법 연내 국회 통과 강력촉구’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기존의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의 목적과 주민의 권리 조문에 명시하고 주민자치회 근거 규정을 두며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주민투표로 선택 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시위였다.
주민자치를 위한 유 구청장의 의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더 앞당겨지고 있다.
구는 민선7기 출범 후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책소통플랫폼 ‘마포1번가’와 지역의 협치의제 발굴을 위한 공론장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에 이어, 올 하반기 서울시 최초로 주민 500명이 참여하는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비대면 비첩촉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민의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그 동안 대면으로만 실시하던 관련 교육을 온라인화하고 그 참여 대상의 폭을 늘리기로 했다.
9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아카데미 교육은 주민자치의 이해, 세계의 주민자치 사례, 인문학으로 이해하는 마을 이야기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될 계획이다.
기간 중 마포구의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구가 마련한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주민의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의제 발굴 및 주민자치 역량을 극대화해 구정에 접목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아카데미 참여 신청은 8월부터 마포구 16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9월 중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전송되는 개인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민자치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온라인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는 주민자치회 위원 연임의 자격이 주어진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1번가와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창구를 먼저 열었고, 실질적 주민자치의 역량과 질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가동한다”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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