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김태호 의원(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ㆍ사진)이 지난 4.15총선 이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말쯤 `허위사실공표` 및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 위반으로 A 씨로부터 고발 당했다.
고발인 A 씨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4월 9일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선관위 주관 경남MBC-TV토론에서 "우리당, 김태호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라며 선거법상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고 또 선거기간 중 유세에서도 `국무총리서리` 경력을 언급함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고 같은법 제84조 `무소속 후보의 정당표방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지난 4.15 총선 경남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군 지역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115조 `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으로 주민 10여명을 거창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와 함께 또 다른 건 등으로 주민 수 십여명과 선거사무소 관계자등이 검ㆍ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있다.
울주군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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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지원
울주군보건소가 만 65세(1961년생)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PPSV23)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등 미생물 감염으로 발생하는 폐의 염증이다. 기침, 화농성 가래, 호흡 곤란 등 증상을 유발하며, 폐렴균이 혈액이나 뇌수막에 침투하면 합병증이 발생한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합병증으..
울주군, 신재생에너지설비 200개소 보급 추진
울산 울주군이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2026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통해 지역 내 200개소에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은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주택용 3kw 태양광 설비의 경우 일조량에 따라 ...
교육활동 보호 단계별 지원 강화 …변호사 현장 동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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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이엔지 정광래 대표, 담양군 고향사랑기부 300만 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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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선제적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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