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김태호 의원(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ㆍ사진)이 지난 4.15총선 이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말쯤 `허위사실공표` 및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 위반으로 A 씨로부터 고발 당했다.
고발인 A 씨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4월 9일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선관위 주관 경남MBC-TV토론에서 "우리당, 김태호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라며 선거법상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고 또 선거기간 중 유세에서도 `국무총리서리` 경력을 언급함으로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고 같은법 제84조 `무소속 후보의 정당표방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편 지난 4.15 총선 경남 산청ㆍ함양ㆍ거창ㆍ합천군 지역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115조 `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으로 주민 10여명을 거창검찰에 고발했으며 이와 함께 또 다른 건 등으로 주민 수 십여명과 선거사무소 관계자등이 검ㆍ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있다.
정읍시,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쪼개기 계약 전격폐지
정읍시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전격 폐지한다. 정읍시는 2026년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인력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11개...
정읍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 편의를 높인 공무원들을 포상하며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정읍시는 19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 5건을 최종 선발했다. 정읍시는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과 전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
울주군의회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사진제공:울주군의회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이순걸 군수와 기념촬영>울주군의회(의장 최길영)가 19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 군 의회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정읍시, 미세먼지 저감 평가'최우수' 선정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가장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한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미세먼지 저감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추진 성과와 지역별 특화 노력을...
‘위약금면제·역대급 과징금’... KT 해킹 조사결과 ‘초긴장’
[뉴스21 통신=추현욱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조사 최종 결과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KT가 ‘초긴장’하고 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배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정보유출 청문회에서 “KT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
日, 기준금리 0.75%로 인상...30년만에 최고
일본은행(이하 BOJ·일은)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버블 붕괴 이후 한 번도 넘지 못했던 0.5% 선을 넘어서며 1995년 이후 30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장기 디플레이션(물가 하락)과 초저금리 정책에 묶여 있던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의 굴레에서 벗어나 금융정책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