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시장 전반적 회복세, 일부지역 공공수거 전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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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등록 2020-07-03 08: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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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등 일부 지역 수거거부 예고 상황, 공공수거 전환 등 국민불편 최소화

▲ 환경부

《 최근 청주시 일부 업체의 수거거부 예고 관련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청주시에서 발생한 일부 수거·선별업체의 수거거부 예고와 관련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청주시의 일부 수거·선별업체는 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값어치(유가성)가 높은 폐지, 고철 등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은 지자체에 공공수거를 요구하면서,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 1일부터 수거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업체의 주장에 대해 환경부와 청주시는, △그간 재활용시장 안정화와 업계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공동주택 가격연동제를 실시하고 △일부 품목(폐지, 폐플라스틱) 수입제한 조치 및 △재생원료 공공비축(페트, 폴리프로필렌) 등을 시행한 바 있으며,

△가격연동제*에 따라 판매가격을 조정한 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전 품목에 대한 일괄 공공수거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청주시 가격연동제 적용현황 : 조정완료단지 48.4%(조정중 8.1%), 인하율 49.7%

따라서 환경부와 청주시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수거거부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공동주택은 지자체 주관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 청주시는 수거거부 예고업체 대상 6.22∼7.3일까지 공식적인 의사 조회중이며, 이후 최대한 단가조정, 재계약 등을 권고하되 실제 수거거부 발생시 행정처분 절차 진행 방침

*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2항, 제46조제7항 및 제60조에 따라 과태료 및 일정기간 처리금지 처분

아울러, 관내의 영농폐비닐 민간수거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비상시 대비 수거체계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청주시의 상황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선별품 공급불안정*과 페트(PET) 재생원료의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선별압축품 가격 인하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 반입량 증가, 타재질 혼입 등 선별효율 저하 및 잔재물 발생량(처리비용) 증가가 주원인으로 추정

이에 환경부는 재활용 선별품의 품질개선 및 처리량 향상(잔재물 발생량 최소화) 등을 통한 시장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약 422억 원)으로 자원관리사* 1만 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6,260명), 공공선별장(3,780명), 농촌 마을집하장(803명)에서 재활용품 분리·선별 지원

《 6월 재활용시장 동향 》

한편, 환경부는 최근 재활용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재활용시장은 지난 5월에 비해 다소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페트(PET)는 지난 5월부터 공공비축된 물량이 수출 재개 등으로 인해 지속 반출되는 추세*이나, 앞서 언급된 선별품 공급불안정 등으로 공급단계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 당초 8,500톤 공공비축 예정이었으나, 6,256톤 도달(6.4) 이후 추가 비축 없이 지속 반출되어 7.1일 현재 5,920톤 비축 중

또한, 폐의류 재활용시장도 호전의 기미가 있으나 아직은 동향을 주시해야 하는 단계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재활용시장 일일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중 하수도관 등으로 재활용되는 폴리에틸렌(PE) 재생원료는 수출 증가 등으로 유통 흐름이 개선되어 6월 말 기준 판매량이 증가했고, 판매단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