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의 반도체 한국 김산업

최대 긴급현안과 현실적 해결방안

- 김양식 고농도염산불법사용문제, 미흡한 활성처리제사용기준고시 및 세부사용지침, 중단된 정부보조금부활, 활성처리제공급탱크 설치, 김산업전문메카 조속가동 등 긴급현안 해결 시급 -

본 특집기사는 약 30여년간 한국 김산업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사명으로 추진해온 전, (주)한국수산개발 및 (주)누리산업 대표를 역임하고 김산업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한국 김산업발전 및 정상화추진위원회 및 한국 김산업발전협동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광일 위원장님의 특별취재와 객관적자료(해양수산부, 전라남도, 기타 김산업발전방안 용역, 연구자료 등)를 바탕으로 한국 김산업의 긴급현안과 해결방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1. 김산업 현황

한국의 김산업(Korea Laver Industry)은 세계식품시장(2020년 약 7800조원)의 김시장(규모 약 5조원, 연 20%이상 급성장)에서 수출1위(김생산량은 중국에 이어 2위, 일본3위)로서 약109개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2017년 5000억돌파 및 2024년 1조원수출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는 국가의 핵심 웰빙식품산업이다.

전남지역에서 약 75%정도 김양식비중(전남>충남>전북>경기>부산)을 차지하며 김양식어가 약2800개, 마른김가공업체 약 400개로 국내수요와 수출 등을 감당하고 있으나 영세한 구조와 시스템미흡으로 국내외 시장변동과 수요층확장에 따른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을 바탕으로하는 경쟁력강화에 직면하였기에 정부(해양수산부)는 만시지탄이지만 2017년9월 국내 최초로 “김산업 발전방안”을 수립, 3대 기본방향과 5대 추진전략에 따라 세계 김산업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정부의 김산업분야 문제인식과 발전방안

정부는 김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인식을 토대로 3대기본방향과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가. 영세한 산업구조

수직적으로 분업화된 김 산업구조로 인해 대부분의 양식어가･가공업체가 소규모 영세성을 면치 못함

나. 생산량 정체

수출 증가에 따라 물김 생산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연간 생산 량은 40～50만톤 규모에서 정체상태

다. 품질위생 사각지대

최근 중국 등에서 김과 관련된 위생이슈(일반세균수 등) 제기 증가로 수출 위축 우려

라 수출한계에 직면한 조미김

세계 조미김시장에서 우리 업체간 과당경쟁, 경쟁국*의 시장점유 확대 등 으로 조미김 수출 정체

1) 3대 기본방향

① (수 요) 전 세계적으로 김 수요기반 확대

② (생 산)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김 생산기반 조성

③ (가 공) 아이디어와 가공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2) 5대 추진전략

① 글로벌 푸드화 기반 마련

② 지속가능한 생산 증대환경 조성

③ 고부가가치 가공산업 육성

④ 단계별 품질위생관리 강화

⑤ 성과중심의 수출지원 확대

첫째, 김의 글로벌 푸드화를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김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민간 중심의 해외인지도 제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김 산업 육성법 제정, 연구개발(R&D) 기능 강화, 국제식품위원회(CODEX) 국제규격 설정, 우리식 김 명칭 확산 등도 추진한다.

둘째, 수출 10억불 달성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원초인 물김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급동향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생산여건을 조정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신품종 개발, 해조류 신품종 보급 센터(전남 해남) 조성 등을 통해 김 종자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셋째, 김 가공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남‧서해안을 중심으로 김 특화 수산식품 거점단지(경기도 화성, 150억), 전남권 수출가공 클러스터(전남 목포, 예타중, 1000억) 등 김 가공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유망 상품 개발, 창업ㆍ수출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넷째, 국제적인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산-가공단계에서 필요한 위생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양식단계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마른김 등급제 도입, 국제인증 취득 지원 등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섯째, 우리나라 김의 해외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별ㆍ품목별 수출전략을 마련하고, 김맥(김스낵+맥주ㆍ주류) 프로젝트, KㆍFish Global Week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등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고, 범부처 공동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3. 현실적으로 당면한 최대 긴급현안

위와 같은 정부의 종합적 발전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며 단기, 중장기적 추진에 따라 시간, 예산, 제도 등과 같은 체계적 추진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나 김 산업의 특성상 우선 김양식분야의 최대 긴급현안해결을 간과하고서는 악순환반복과 비효율적 정책이 계속될것임이 분명하다고 보여진다.

35% 무기산(염산) 불법사용에 따른 문제로 파생된 현안

(정부의 5대 추진전략중 “네 번째 항목”에 포함되는 사안임)

애매하고 비 현실적인 현행 해수부고시 제2017-131호【김 양식어장 활성 처리제 사용기준 [시행 2017. 9. 22.]와 이에 근거한 활성처리제 적용미흡 (효능만족처리제가 없어 35%염산 불법사용 불가피)으로,

- 매년 전국적 김양식어가 전과자 양산 악순환 반복(2015~2019년 215건)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5조1항 및 62조1항 : 3년이하징역/3천만원이하벌금)

- 효과없는 김양식활성처리제 지자체 지원예산의 낭비

- 고시에 따른 각 지자체의 처리제사용 세부지침 수립/적용 미흡

- 공장의 폐염산과 고농도 무기산 사용으로 바다/어촌 환경오염

- 1994년 사용금지된 염산사용에 따른 인체유해성 잠재악영향 누적 - 염산생산자, 김양식어가, 경찰, 지자체 등 인력, 행정 낭비

- 기타 부수적 악순환 반복중

4. 당면 최대 긴급현안 등 해결을 위한 추진방안

한국김산업발전 및 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광일)에서는 위와 같은 최대 긴급현안의 해결과 더불어 전반적인 김산업발전을 위하여 정부와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다음의 현안을 적극검토, 추진, 반영되도록 전국적인 협동조합설립과 병행하여 앞장서서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 【법, 제도분야】

1) “양식어가 전과자” 전원 특별사면 추진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

- 애매, 미흡한 현행 해수부고시로 인하여 해경, 지자체 등 적발, 단속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5조1항 및 62조1항 : 3년이하징역/3천만원이하벌금)

- 35%고농도 염산사용방식의 관행 어쩔수 없이 반복(생산효율성 우선)

: 35% 고농도 염산을 사용치 않으면 정상적 양식 불가

: 단속되면 벌금형, 자존감 상실 - 관행처럼 묵인, 진행되고 있는 상황

- 전국 김생산어민의 대다수가 전과자로 전락해 있음(정부의 책임)

【추진(반영요청)사항】

김산업분야 최전선에서 내수 및 수출산업역군이지만 정부의 비현실적 법과 모두가 원하는 최적활성처리제 개발완료지연에 따른 억울한 전과자임을 감안

- 2020년 815특별사면에 모두 포함하여 사면처리되도록 추진요망

- 전과 해당자 전원 및 양식어가 탄원 연명부 작성하여 제출예정

2) “김양식활성처리제“ 사용에 관한 고시의 현실적 개정 추진

【개정방향】

- 염소이온20~25%+20종여종의 영양제혼합 처리제 사용가능토록 개정

(단, 무기산 제로의 최적처리제 개발성공시까지 한시적 적용)

【추진(반영요청)사항】

- 2020.하반기부터 대안처리제 사용가능토록 조속개정 필요

3) 고시에 따른 “지자체세부사용지침” 개정(표준권고안) 추진

【개정방향】

- 고시개정안 제출시 동시에 제출(표준안 개정보완권고)

: 처리제의 어촌 지역별 공급탱크【FRP탱크 활용/관리방안 등 포함】

: 검증된 대안처리제의 한시적 사용부분 추가

【추진(반영요청)사항】

- 해수부 및 국회 등 개정표준권고안 제출(설문탄원연명부 첨부예정)

- 고시개정즉시 세부지침표준안 마련후 각 지자체 시행토록 권고

(특히 전라도 일부, 충청, 경기도 등 세부지침이 없는 지자체 필수)

나. 【정부/예산분야】

1) “김양식활성처리제 사용” 정부예산지원제도부활 추진

【현황】

2016년부터는 정부예산지원 중단 상황이며 지자체 예산(전남도의 경우 약20억을 도15%, 시군65%, 자담20%적용중)으로 활용중이나 그나마 현행고시기준 효과없는 처리제 때문에 비효율적 예산낭비 및 35%고농도 염산사용 악순환반복

【추진(반영요청)사항】

- 정부지원예산반영요청서 해수부 및 국회제출(2020추경)

(전국실제사용량기준파악)

- 정부50%+지자체30%+자부담20%

2) “활성처리제 세부사용지침”의 처리제공급탱크 정부예산지원 추진

【현황】

- 각 어촌 및 항구에 불법염산 드럼통 등 용기 방치 및 환경오염

- 기존 효과없는 처리제 사용안하고 용기 방치

- 활성처리제 공급탱크 설치/운영/관리필요성 전국적 동일

【추진(반영요청)사항】

- 정부예산반영요청서 해수부 및 국회제출(2020추경)

- 지역별 어촌계 현황파악(30톤이상 FRP탱크 설치비+관리비) 및 반영

3) 최적의 활성처리제 연구개발 등

김산업발전메카 조성/운영 위한 정부예산지원 추진

【현황】

- 김산업전반을 아우르는 김산업관련 전문메카 없음

- 각종현안 추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기관임

【추진(반영요청)사항】

- 정부예산반영요청서 해수부 및 국회제출(2020추경)

- 5만평이상 부지비용외 약 500억이상 예산필요

: 전문연구소(한국과학기술원, 5개대학, KTR 등)

: 각종 김산업관련 교육, 시스템구축 및 운영

: 활성처리제 제조, 국내외 공급 및 관리 등

- 정부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추진

5. 기대효과

가. 사회경제적측면

- 정부의 김산업발전정책 적극 부응

- 양식어가 및 가공업체 등 생산성, 소득 향상

- 당당한 사회경제의 주체로 자리매김(전과자 문제해결 등)

나. 환경생태적측면

- 바다 생태계 오염방지 및 환경보호

- 어촌 환경 및 오염방지

- 인체유해요소제거로 인한 국민건강 증진

다. 기술일자리측면

- 김양식 및 활성처리제 기술축적과 국내외 지적재산권 확보

- 활성처리제 연구개발, 생산, 공급, 관리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

라. 지속성장시스템측면

- 김생산자 국제인증 조기획득으로 국제신인도 증진

- 수출증진에 따른 국내생산 안정성 확보

- 국내 수요증진과 고품질 건강식품 인지도 개선

-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 확충

마. 국제경쟁력강화측면

- 고품질건강식품 코리아브랜드 인식확장

- 기술, 생산, 공급, 서비스, 관리 시스템 등 선진화

- 해외시장에서의 비교우위 확보

6. 결론

태국은 수입한 '한국의 마른김'을 '김스낵'으로 가공ㆍ수출하여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전 세계 마른김의 50%를 생산하는 우리나라는 일본 외에도 중국, 미국, 태국 등 신규 시장을 확대하면서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김이 외국에서는 밥 반찬이 아니라 저칼로리 건강(Well-being) 스낵으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조미김, 김스낵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마른김 생산량은 연간 120～130억장 규모이며, 국민 1인당 연간 250장 소비 가능(지구 68바퀴, 여의도 면적 179배)시대이다.

이러한 국내외적 추세에 진입하고 건강식품시장의 반도체로 등극한 한국의 김산업은 약2800여 양식어가의 불법고농도염산사용현실문제해결과 지속성장가능한 환경 및 시스템, 김양식활성처리제에 대한 고시 및 지침개정과 보완, 활성처리제사용정부예산지원제도부활, 처리제공급탱크설치/관리예산지원, 김산업전문연구소(메카) 설립 및 운영예산지원 등 긴급 최대현안에 대한 김산업발전 및 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광일)의 현실적인 문제인식과 대안에 더욱 귀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추진과 반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방법이 있다. 마땅히 정상화해야할 현안에 대한 합리적근거와 자세는 진정성있는 공감대와 사명의식을 바탕으로 큰 성과로 이어진다. 수십년동안 수많은 민원과 개선요청에도 악순환을 반복하면서 해결이 안되고 있는 “최대 긴급현안들에 대한 조속한 해결없이 글로벌 김산업 강국은 없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적 중론이다.

본 특집기사에서 다룬 이슈들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추진을 전국의 김양식어민을 포함한 모든 김산업관계자들은 간절하게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다.

                                                  (추진위원장  이광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