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만 명이 살고 있는 수도권에 코로나 확산이 심상치 않다.
울주군 서범수 의원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설정한 기준 세 가지가 다 무너졌다" 고 전했다.
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첫 번째 기준인 ‘하루 확진자 50명 미만’은 6월 7일 수도권에서만 52명이 발생하여 기준치를 넘었다. 이태원 클럽, 물류센터, 방문판매업소,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전방위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두 번째 기준인 ‘감염경로 미확인 비율 5% 미만’의 기준마저 5%를 훨씬 넘긴 8.7%다.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이용객 2천여 명도 n차 감염의 위기에 처했다.
세 번째 기준인 ‘방역망 내 관리 비율 80% 이상’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설정한 기준 모두가 무너진 상황이다.
서 의원은 "이런 마당에 오늘(6월 8일) 초등생 5, 6학년과 중학생 1학년 135만 명이 등교를 시작한다" 며 "격일·격주제 또는 주 1회로 등교한다고 하지만 595만 명의 학부모님들의 불안은 커져만 간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풀어서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정부의 자화자찬과 느슨한 대응에 긴장까지 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며 "더욱이 국민 입장에서는 재정당국, 교육당국, 방역당국의 대책이 엇갈려 보여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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