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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하는 방과후강사 노조 [울산시교육청제공]

교육부는 최근 오는 13일부터 수능을 앞둔 고3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경북에서도 비단 고3학생이 아니더라도 일부 초중학교의 경우 오는 20일 등교가 가능하며 재학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초·중학교의 경우, 고3 개학과 동시에 등교 수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시내에서 떨어진 소외지역의 작은 학교 방과후 강사들은 이제 곧 수업을 할 수 있게 될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정작 방과 후 수업이 진행되는 곳은 극히 드물다. 특히나 전교생이 20-40명 사이인 학교들은 방과후 수업 시작에 대한 학부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외부강사들이 수업을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2학기부터 시작하길 원한다고 한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가에서 프리랜서 및 학교방과후 강사들이 받는 재난지원금은 3월과 4월 수업을 실시하지 못했다는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각각 50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2학기부터 실시한다고 한다면 방과후 강사들의 5월 6월 7월 8월달에 대한 생계지원이 없어 막막한 현실이다.

또한 방과후 강사 계약은 일반적으로 2월 말에 1년 계약을 하지만 이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수업을 하지 못한 1학기에 대한 재연장 등은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어 아무런 보상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방과후를 담당하는 A교사는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확실하게 계획이 되면 외부강사분들께 일일히 공지를 해드리지만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어 따로 공지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방과후강사들은 "수업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도 수업을 못하게 되었다고 연락을 줘야 일용직 일이라도하면서 생계를 책임질텐데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아무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기만해야하니깐 정말 힘들어요"라며 탄식을 했다.

도교육청 그리고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는 방과후 수업은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고 있다.

방과후 강사와 학교와의 계약은 이러한 국가재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지원도 약속을 받지 못하고 반드시 대기만 해야 하는 것일까? 학교 방과후 강사 A씨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 외부 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이러하기 때문에 절대로 공교육안에서 사교육을 따라 잡을 수 없습니다. 경산의 모 초등학교들은 아직도 시간당 강사료가 2.5만원이며 대부분의 외부 강사비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아직도 시간당 3만원입니다. 유능한 외부강사들이 학교안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싶어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학교안에서도 사교육 못지 않은 질높은 교육서비스의 혜택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실상은 매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라고 했다.

이렇게 돌봄수준의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외부강사 처우로 외부강사의 질을 떨어뜨릴거라면 차라리 사교육비가 들더라도 학생들이 사교육 기관에서 질높은 교육서비스를 받게 하고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과 인성교육에만 힘쓰는게 좋지 않을까? 좋은 교육서비스는 그만한 보상에서 나온다. 현재의 방과후 강사 처우 시스템은 대한민국 공교육안에서 사교육 못지 않은 교육서비스의 혜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