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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51개 민간단체, 트럼프·바이든에 .."북한과 신뢰 구축에 초점"
  • 조기환
  • 등록 2020-05-13 1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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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로이터통신


미국 내 50여 개 민간단체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외교를 우선시하는 대외정책을 제언했다. 북한과의 외교에서는 신뢰 구축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51개 민간단체들은 "군사주의 보다 외교와 다자주의를 우선시하는, 보다 원칙적인 대외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이들은 11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각각 보낸 동일한 내용의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적국들과의 대립, 그리고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세계적 전망에 지나치게 집중돼 왔다”는 지적이다.


서한은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디맨드 프로그레스’가 주도했고, ‘그린피스'와 '미국친우봉사회(AFSC)' 등 진보 성향의 민간단체들이 공동 서명했다.


태브 선임 정책고문은 이번 서한이 대선 캠페인 기간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보내진 “진보 성향의 포괄적인 외교정책을 담은 유일한 서한일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제언한 총 10가지 대외정책 중 북한에 대한 관여를 4번째로 포함시켰다.


특히, 북한과의 신뢰 구축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접근방식은 실패했으며, 최근 북한과의 외교는 비핵화라는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우선시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진전을 이루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가하는 안보 과제에 (최대한을 요구하는) '맥시멀리스트' 접근법을 추구하는 대신, 신뢰 구축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런 신뢰 구축 조치가 “관계 정상화와 분쟁을 종식하는 평화협정 체결, 궁극적으로 북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에 대해서는“실패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끝내고, 이란 핵 합의(JCPOA)에 복귀해 추가 협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밖에 미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무력사용 권한(AUMF) 폐지와 연간 최소 2천억 달러의 국방예산 축소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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