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전년보다 50% 가량 인상된 13억 달러(1조 5,910억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 협상 실무팀이 잠정 합의했던 13%의 4배에 가까운 인상률이다.
미국이 제시한 금액은 지난 3월말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이 13% 인상으로 잠정 합의한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뒤 다시 조정해 내놓은 것이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미국 측 제안에 대한 언론 질의에 “한국 정부에 연간 13억 달러 수준의 분담을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한미가 제10차 협정에서 합의한 1조389억원에서 약 50% 오른 수준이다.
이 당국자는 50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합리적”이라면서 “최종 제안”이라고 밝혔다.
협상 교착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들의 압박 발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한국정부는 추가 양보는 없다는 태도다.
한쪽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교착 국면의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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