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뉴스21통신/서울동부취재본부)=서울시가 교통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역세권 인근 토지를 맞춤형으로 고밀‧복합개발해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화한다.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비강남권 역세권들로 선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5개 시범사업지에 대한 기본구상(안)을 수립, 28일(화) 발표했다. 작년 6월 역세권별 맞춤형 복합개발을 골자로 시가 발표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1호 사업지들이다. 총 1,471세대 주택(공공‧민간)과 각종 생활SOC가 새롭게 공급된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살기 좋은 역세권에 주거‧비주거 기능을 공간적으로 집약한 콤팩트시티(Compact City)를 만드는 사업이다. 도심 내 부족한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주택), 공용주차장 등을 동시에 확충해 도심을 활성화하고, 과거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교통혼잡과 미세먼지, 개발 가용지 고갈 같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 전략이다.

 용도지역 상향(일반주거→상업지역 등)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주택), 공용주차장 등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로 공공기여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를 확충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이다.

 선정된 5개소는 ①공릉역 주변 ②방학역 주변 ③홍대입구역 주변 ④신림선110역세권 주변 ⑤보라매역 주변이다. 인근에 대학이 입지해 있거나 지하철역 신설이 계획돼 있어 청년‧신혼부부 주거수요에 대응이 필요한 곳들이다.

 5개 시범사업지는 작년 9월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지역균형발전과 강남북 격차 해소를 고려한 지역(권역별‧자치구별) 안배 ▴자치구와 토지주의 사업추진 의지 ▴임대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시설 확충으로 인한 지역활성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시-구 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자치구 설명회와 후보지 공모 등 절차를 거쳐 시범사업지를 선정했다.

 10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각 사업지별로 ‘토지주+시‧구 주관부서+SH공사+서울연구원’으로 구성된 TF 주도로 총 23차례(대상지별 4~5회) 논의절차를 하고,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기본구상에 담아냈다.

 시범사업지별 TF는 전문가-민간사업자-공공 간 협업체계로 운영됐다. 전문가 자문단(역세권 활성화사업 지원자문단) 중 1인이 총괄기획가로 참여하고, 사업주체(토지주 및 계획수립 용역사 등), 시‧구 공무원, 역세권활성화사업 지원기관인 SH공사, 서울연구원으로 구성됐다.

 ‘역세권활성화사업 지원자문단’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건축‧교통분야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사업계획(안)에 대한 자문‧조정‧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계획 수립~결정까지 일관성 확보를 위한 자문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마련한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5개 역세권에 총 1,471세대(민간 1,166세대, 공공임대 305세대) 주택이 공급된다.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공공기여분으로 ▴공공임대주택 305세대 ▴공공임대오피스 3,097㎡ ▴공공임대상가 1,743㎡ ▴지역필요시설 4,757㎡ ▴공용주차장 2,703㎡ 등을 확보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연면적 기준)

 민간 사업자는 공동주택 1,166세대와 오피스‧상가 등 연면적 55,574㎡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공릉역 주변(부지면적 6,971㎡)은 일대에 5개 대학이 입지하고 20~30대 청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특성을 고려해 소형세대 위주로 주택을 확충한다.(총 450세대) 주변의 대학자원과 연계해 청년창업 기획~제작~시판이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청년창업지원센터와 공공임대상가도 들어선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체육시설 등 지역에 부족했던 생활편의시설도 생긴다.

 둘째, 방학역 주변(부지면적 3,265㎡)은 현재 택시차고지로 쓰이고 있는 곳으로, 인근에 다수의 대학교가 입지해 있고 향후 우이신설선(연장선) 신설에 따른 더블역세권의 잠재력이 있는 곳이다.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주거용도 전체(총 276세대)를 소형세대로 건립하고, 임산부‧영유아‧만성질환자 등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보건지소를 확충한다.

 셋째, 홍대입구역 주변(부지면적 4,727㎡)은 서울에서 청년 1~2인가구가 가장 밀집한 곳 중 하나인 특성을 고려해 청년들의 삶터와 일터, 쉼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된다. 소형세대와 셰어하우스 중심의 양질의 주택을 총 538세대 규모로 공급하고, 청년들이 24시간 머무르며 활동할 수 있는 창업‧문화‧활동 공간도 확충된다.

 특히, 홍대입구역 일대가 보행‧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임을 감안해 전면‧공개공지를 활용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가로변 불법주차 문제 해소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넷째, 신림선110역 주변(부지면적 1,779㎡)은 향후 개통 예정인 경전철 신림선 신설역사에 연접한 부지로, 서울대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청년 1~2인 세대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이곳에는 교육시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오피스, 셰어하우스 형태의 공공임대주택(21세대) 등 청년 맞춤형 복합건물이 들어선다.

 다섯째, 보라매역 주변(부지면적 2,740㎡)은 경전철 신림선 신설에 따른 환승역세권 잠재력을 바탕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3~4인 가구 유입과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곳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중소형 주택(186세대)과 영유아 대상 병원, 판매시설, 학원 같은 근린생활시설을 확충하고, 보건지소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으로 5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등) 변경 절차에 착수해 연내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은 사업대상지가 입지한 자치열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친 후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아울러,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1단계 사업지로 10여개소를 상반기 중 추가 선정, 연내 사업계획구상(안)을 마련한다. 20년 하반기에도 추가사업지를 발굴하는 한편, 조례 제정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전담조직 신설 등 조직 정비에도 나선다.

 1단계 사업지는 자치구 등 추천을 받은 다수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관련부서 협의, 선정회의 등을 거쳐 현재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시는 최종 선정된 대상지 10여개소에 대해 올 하반기 각 사업지별로 사업계획 구상(안)을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의회 의결('20.4.)을 거쳐 빠르면 5월 중 공포‧시행 예정이며, 1단계 사업 및 추가사업지 발굴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 신설 등 조직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 가용지 고갈의 여건 속에서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킬 곳은 지키고 활성화 할 곳은 활성화하는 맞춤전략이 필요하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현재 낙후되고 소외돼 있지만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역세권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계획적 실행계획이다. 접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공적 주택, 산업시설, 상가 등 각종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효과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이후 본격적인 사업 과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① 공릉역세권 시범사업 대상지

 공릉역 주변 대상지는 1~2인 가구 증가 추세, 신혼부부 및 20~30대 청년층의 다수 거주지인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소형세대 위주로 주거용도를 계획하여 새로운 출발선상에 있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였다. 또한 지역내 부족한 생활SOC 확충과 대상지 주변 대학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족기능 강화를 목표로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확충되는 공공기여시설은 노원구 및 공릉역 주변의 대학자원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캠퍼스타운사업 등의 창업공간 필요에 대응, 청년창업을 육성․지원하는 ▴공공임대오피스(청년창업지원센터)와 창업을 통해 만든 제품을 전시․시판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를 확보하여 청년창업의 기획~제작~시판까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의 공간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 구상(안)을 마련하였다.

 공릉역 및 노원구 일대에는 대학 5개소(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인덕대, 삼육대, 육군사관학교)가 입지해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지원하는 보육시설(키움센터) 및 도보권내 이용가능한 체육시설 등 생활SOC시설을 확보하면서, 주민센터 이전으로 주민접근성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개발구상에 따라 공릉역세권 사업지(부지 6,971㎡)는 제3종일반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주택 450세대(공공임대 72세대, 민간분양 378세대), ▴공공임대오피스 411㎡, ▴공공임대상가 1,143㎡, ▴키움센터 및 주민센터, 체육시설 등 지역필요시설 2,978㎡을 설치하는 계획(안)을 마련하였다.(연면적 기준)

② 방학역세권 시범사업 대상지

 방학역 주변 대상지는 향후 우이신설선(연장선) 경전철 신설에 따른 더블역세권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동북권에 입지한 다수 대학교의 청년주거 수요에 대응하면서, 방학역 일대 및 도봉구에 부족한 보건의료서비스 시설 확충과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가로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구상(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1~2인 가구 및 청년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주거용도 전체를 소형세대로 건립한다.

 공공기여는 청년 및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쉐어하우스 등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더불어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임산부․영유아․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 의료서비스(임산부 출산준비, 영유아검진, 만성질환 예방관리, 방문돌봄서비스 등)를 제공하는 보건지소 확충에 활용하는 계획(안)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개발구상에 따라 방학역세권 사업지(부지 3,266㎡)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주택 276세대(공공임대 74세대, 민간 202세대), 근린생활시설 및 택시사업소 등 6,033㎡, ▴지역필요시설인 보건지소 1,379㎡를 설치하는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연면적 기준)

③ 홍대입구역세권 시범사업 대상지

 홍대입구역이 입지한 서교동 일대는 대학가로서 서울 전역에서 청년들과 1·2인 세대가 가장 밀집하여 사회 초년생들의 주거수요가 많은 곳이다. 이에 홍대입구 역세권 대상지는 청년들을 위한 공공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