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개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24일 이 지사는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경제정책"이라며 "가보지 않는 길은 두럽지만, 그럴수록 더 빨리 가는 것이 고통을 줄이고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 낸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에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지급 절차는 4월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성년인 경우 위임장 작성 필요)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필요 재원 규모는 1조3642억원으로 추산되며,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에 지역개발기금 등으로 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