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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21통신】홍판곤기자=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선의가 어설픈 망나니에게 들린 칼이라면 끝내 사형집행인의 책무가 되어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람을 잡고 만다.

이 정부 들어 1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어 놓았지만 결국 현금보유자들만 자산을 늘릴 절호의 찬스를 부여하고 말았다. 수도권에서 10억 원 자산을 가진 사람은 부자취급도 받지 못하는 부동산 인플레가 정상인가!

12.16 부동산 대책은 대출과 세제, 청약 등에 가하는 압박대책이다. 이날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을 대동하여 발표하였다. 경제부총리 홍남기 장관은 고위 공직자는 집을 1채만 소유하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화답은 서울수도권 아파트를 팔겠다는 고위 공직자는 없다.

이것을 보는 전문가의 입을 빌리면 “정부의 이번 대출규제를 통한 집값 규제 정책은 시의성에 대한 것은 공감은 가지만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선의 실수요자 피해 대책은 없다”고 한다.

금융권의 11월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 8014만원 이다. 서울아파트의 4분의1이 9억 원 이상이다. 이들이 집을 판다해도 오를 대로 오른 주택가격의 상승폭만큼 이익실현은 가능하니 손해는 없다 하겠다.

최근 재개발지역 투자로 수억을 챙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예가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런 행보에 건설 회사들도 동참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과천과 인근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을 해야 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분양가 승인가에 반발하여 분양을 미루고 있다.

심지어 분양을 보류하고 임대 8년 후 그때 분양가 적용을 받겠다고 배짱을 내밀고 있다. 분양물량은 지식정보타운 1,4,5,6블록 대우, 금호, 태영건설 2,202세대에 달한다. 장기방치시설인 우정병원 부지에 짓는 LH, 보성의 174세대도 분양승인가 원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차일피일 분양을 미루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인근 전세가의 평균의 95%까지 임대가를 정할 수 있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적용을 받는다 해도 오를 대로 오른 전세가격이 당초 택지구입 가격에 따른 매몰비용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건설사는 어떻게 해도 좋을 꽃놀이 패다. 이 시점에 죽어나는 것은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실수요자다. 여기에다 9억 이상 주택은 대출이 되지 않는다니,이런 날 벼락이 없다

16일 과천시에 따르면, 김종천 과천시장이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서울사무소(LS용산타워)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당초 일반분양으로 계획된 과천지식정보타운 S2블록의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전환은 철회돼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국토부에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갈현동 641번지(구 우정병원 부지)의 공동주택 분양가 조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동주택의 분양이 계속 지연되면서 우선 분양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입 수요가 많아져 지역 내 전세 물량 부족 및 가격 급등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18번의 부동산투기 대책이 9억 이상 현금보유자에겐 자산만 불리는 도우미 정책이 된 것 같다. 보는 사람이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