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정책은 출생부터 영유아-유아-초등-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반의 큰 사이클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생애주기별 이슈에 맞는 생활환경 여건을 지원하는 정책이 국내 사례와 선진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단순히 출산 전·후의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아니다. 아이의 출생 전·후는 한 가정이 180도 달라진다.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난 후 부터는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부모 중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가능하다.
누군가는 아이의 조부모님 도움을 받아 조금 덜 힘들게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부모 중 누군가 한 사람은 결국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매진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결국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
때문에 이천시의 출산정책은 이렇게 다각적인 양육부담을 부모로부터 덜어주면서 생애주기 전반의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자보건법에 의한 지원>, <산모교육>,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다자녀 양육비 지원>, <온종일 돌봄 서비스 지원>, <등록금 지원>, <결혼자금>, <주거마련 자금> 등 한 아이가 성인으로까지 성장하는 단계에 따라 예산과 공공 서비스를 적시적소에 지원하여 육아에 대한 여려움을 해소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사업>을 통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로 확장하는 방안도 합리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를 위한 육아는 부모만의 몫이 아닌 우리 이천시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집행시 예산수반이 필수적이지만 포퓰리즘이 아닌 정부정책과 발맞춰 정책의 순환적 관계를 고려하여야 효율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읍시,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쪼개기 계약 전격폐지
정읍시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기간제 근로자의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전격 폐지한다. 정읍시는 2026년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인력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11개...
정읍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 편의를 높인 공무원들을 포상하며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정읍시는 19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팀)' 5건을 최종 선발했다. 정읍시는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기관 선정과 전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
울주군의회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사진제공:울주군의회 <울주군의회 최길영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이순걸 군수와 기념촬영>울주군의회(의장 최길영)가 19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2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 군 의회는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정읍시, 미세먼지 저감 평가'최우수' 선정
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가장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한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2025년 미세먼지 저감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추진 성과와 지역별 특화 노력을...
‘위약금면제·역대급 과징금’... KT 해킹 조사결과 ‘초긴장’
[뉴스21 통신=추현욱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조사 최종 결과를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KT가 ‘초긴장’하고 있다.19일 업계에 따르면 배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정보유출 청문회에서 “KT 조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초 ...
日, 기준금리 0.75%로 인상...30년만에 최고
일본은행(이하 BOJ·일은)이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버블 붕괴 이후 한 번도 넘지 못했던 0.5% 선을 넘어서며 1995년 이후 30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장기 디플레이션(물가 하락)과 초저금리 정책에 묶여 있던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의 굴레에서 벗어나 금융정책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