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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정부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되어 11월 22일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다.

※ 수은은 다량 섭취 시 미나마타병 등의 질환을 유발하고 대기 중 기체상태로 장거리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위해 협약을 채택(유엔환경계획, 2013년 10월)

이에 따라 미나마타협약은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 국내에도 그 효력이 발효된다.

※ 2019년 11월 22일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은 유엔 사무국이 기탁 서류를 접수하는 날짜에 따라 수일의 차이 발생 가능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노출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에서 2013년 채택한 국제조약으로 2017년 8월 발효되었다. 현재 114개 국가(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가 비준을 완료했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미나마타협약에 서명한 이후, 협약에 포함된 의무사항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했으며, 이번에 협약의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끝냈다.

미나마타협약은 수은 및 수은화합물의 제조·수출입·사용·폐기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은의 새로운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수은 채광을 금지하고 기존 수은광산에서의 채광은 15년 내 중단한다.

※ 우리나라는 현재 채광 중인 수은광산이 없음(’광업법‘ 상 광업권 등록 없음)

2020년부터 협약에서 정한 수은첨가제품 8종*의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하고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사용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 전지,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램프, 스위치·계전기, 전자 디스플레이용 형광램프, 화장품, 농약, 비전자계측기기(체온계, 혈압계, 온도계 등)

2025년부터 수은을 사용하는 염소-알칼리 생산공정 등을 금지한다.

※ 우리나라는 관련 생산공정을 갖춘 시설이 없음

수은의 수출은 협약에서 허용된 용도 또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임시 저장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수입국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수은 수출 시 사전승인 필요(수입국 동의 여부 확인 후 승인)

대기·수계·토양으로 수은을 배출할 수 있는 배출시설을 파악하여 배출량 조사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의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을 통해 배출시설 관리 중

폐기물이 아닌 수은의 임시 저장과 수은폐기물의 처리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법으로 조치한다.

※ (임시 저장)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업장의 수은 및 수은화합물 취급 관리

※ (수은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가정에서 폐기하는 수은첨가제품 및 사업장 배출 수은폐기물을 관리. 협약에서 폐기물 수은함량기준 등을 마련 중으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 제도 정비 예정

그 밖에 수은 노출인구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및 환경 중 오염 수준 파악 등을 실시한다.

※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통해 국민 혈중 수은농도 관측(2009년～) 및 대기·수질 등의 수은 농도 파악을 위한 환경 측정망 운영 중

수은은 대표적 유해중금속으로, 미나마타협약에서 요구하는 관리체계의 대부분은 이미 국내 법제도에 반영되어 있지만, 일부 새롭게 관리가 시작되는 부분도 있어, 관련 사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미나마타협약에 허용된 용도로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도 수출 90일 전까지 수출승인 신청서(‘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를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현행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은 미나마타협약이 국내 발효 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제명이 변경됨

** 환경청은 수입국에 수출통보 및 서면동의서를 확인 후 수출승인을 결정

협약에서 2020년부터 제조와 수출입을 금지한 수은첨가제품은 국내 소관 법령*의 관리기준(사용금지, 함량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미나마타협약의 제조·수출입 금지대상 수은첨가제품		국내 관리 현황	소관부처 및 법령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다른 기사 보기 0 facebook twitter band kakao Talk kakao naverShare Telegram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헤드라인 더보기 산림청, 9월 이달의 임산물로 ‘꽃송이버섯’ 선정 아산경찰서 「사이버도박·학교폭력 예방 앞치마」를 통한 홍보 활동 전개 제20회 순창장류축제, 동행 축제 참여 소상공인모집 정읍시, ‘미륵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 등 2건 전북자치도 지정 문화유산 등재 정읍시, 615억원 규모 ‘스마트팜 지구’ 조성 추진 나주시, “디지털로 연결된 어르신의 삶” 스마트경로당 개통식 개최 보성군 수촌마을 어르신들, 전국 성인문해 시화전 수상… “배움의 기쁨, 시로 꽃피우다” 최신기사 산림청, 9월 이달의 임산물로 ‘꽃송이버섯’ 선정 아산경찰서 「사이버도박·학교폭력 예방 앞치마」를 통한 홍보 활동 전개 제20회 순창장류축제, 동행 축제 참여 소상공인모집 정읍시, ‘미륵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 등 2건 전북자치도 지정 문화유산 등재 정읍시, 615억원 규모 ‘스마트팜 지구’ 조성 추진 나주시, “디지털로 연결된 어르신의 삶” 스마트경로당 개통식 개최 보성군 수촌마을 어르신들, 전국 성인문해 시화전 수상… “배움의 기쁨, 시로 꽃피우다” 무안군, 추석 앞두고 오룡지하차도 정비 나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신안군 치매안심센터, 이장연합회와 협력… 치매 조기검진·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목포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마무리… “현장 중심 예산 심사로 시민 체감도 높인다” 아산경찰서 「사이버도박·학교폭력 예방 앞치마」를 통한 홍보 활동 전개 [뉴스21 통신=이종수 ]아산경찰서(서장 이종길)는 지난 12일 아산교육지원청과 간담회를 갖고 사이버도박 및 학교폭력 예방 문구가 새겨진 ‘홍보용 앞치마’2 만장을 관내 89개 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이버도박과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 제20회 순창장류축제, 동행 축제 참여 소상공인모집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은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20회 순창장류축제를 맞아 지역 소상공인이 함께하는‘동행 축제’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올해 장류축제는 성년을 맞이하는 20주년을 기념해, 단순한 관광 축제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 창출로 이어지는 축제로 기획됐다.  이에 따라 군은 음식... 정읍시, ‘미륵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 등 2건 전북자치도 지정 문화유산 등재 정읍시=‘정읍 미륵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복장유물 ’과 ‘진묵조사유적고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정읍시가 신청한 ‘정읍 미륵사 목조대세지보살좌상·복장유물 ’과 ‘진묵조사유적고 ’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시는 이번 지정이 정읍의 역사&m... 정읍시, 615억원 규모 ‘스마트팜 지구’ 조성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615억원 규모의 ‘스마트팜 지구’ 조성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다. 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학수 시장과 농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시 스마트팜 지구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읍시의 미래 농업 경.. 나주시, “디지털로 연결된 어르신의 삶” 스마트경로당 개통식 개최 [뉴스21 통신=박민창 ] 전남 나주시가 어르신 복지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며 새로운 복지 모델을 제시했다.나주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경로당 개통식’을 개최하고, 관내 20개 경로당을 화상 시스템으로 실시간 연결했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 스마트경로.. 보성군 수촌마을 어르신들, 전국 성인문해 시화전 수상… “배움의 기쁨, 시로 꽃피우다” [뉴스21 통신=박민창 ] 전남 보성군이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빛나는 성과를 알렸다.보성군은 최근 발표된 ‘2025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조성면 수촌마을 어르신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시화전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유네스코 세계 문해의 날(9월 8일)을 기념해 매.. 무안군, 추석 앞두고 오룡지하차도 정비 나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뉴스21 통신=박민창 ] 전남 무안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룡지하차도 정비 및 청소 작업에 돌입한다.군은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오룡지하차도 전 구간에 대해 집중적인 청소와 시설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룡지하차도는 남악지구의 핵심 교통로로, 평소 교통량이 ...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유명 1세대 유튜버 ‘대도서관’ 나동현씨, 자택서 숨진 채 발견… 향년 46세 유명 게임 전문 유튜버 ‘대도서관’으로 활동해온 나동현(47) 씨가 9월 6일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약속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나씨를 발견했으며, 현장에서는 유서나 타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병에 의한 자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부검을 통해 정...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레드카펫 ‘부직포 논란’…행사 품격 추락 제21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지난 9일 폐막했지만, ‘레드카펫 부직포 논란’은 여전히 지역사회와 문화계에서 회자되고 있다.올해 영화제 개막식에서 깔린 레드카펫은 고급 직물 대신 얇고 쉽게 구겨지는 부직포 재질에 가까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겉으로는 붉은색으로 도포돼 있었지만, 두께 감이나 질감 면에서 국제 영화제의 격.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주식 활용 PRS로 7천억 조달…적자·차입 압박 속 돌파구 찾기 8일 업계에 따르면 이차전지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가 주가수익스와프(PRS) 계약을 통해 약 7천억 원 규모 자금을 조달한다. 직접 조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자회사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8일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PRS 계약을 추진 중이다. ... 몽골 화산 여행 중 한국인 인플루언서 추락사 20대 한국인 여성이 몽골 북부 화산 정상에서 사진을 찍다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여행 인플루언서 A씨는 지난달 28일 몽골 불간 주 오랑터거 화산 정상 부근에서 촬영 도중 강풍에 휘말려 10ｍ 아래로 떨어져 현장에서 사망했다. 그는 9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SNS 인플루언서로, 당시 몽골 북부 지역을 여행 중이.. 참의원 선거 참패 후폭풍…이시바 총리 11개월 만에 물러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7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 표명했다. 그는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리더를 선출하는 절차를 개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일본은 내각제 국가로, 다수당 대표가 총리직을 맡는다. 현재 제1당은 자민당이므로 자민당 총재 교체는... 제주 앞바다서 미상 고무보트 발견…밀입국 여부 등 합동 조사 착수 제주 앞바다에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발견돼 해경과 관계기관이 합동 조사에 나섰다.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6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에서 “사람이 없는 고무보트가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사람이 없는 상태의 고무보트에서 낚시대와 구명조끼 6벌, 중국어가 . 어린이날 덤프트럭 바퀴 분리 사고…의식 못 찾은 여고생 127일째 어린이날 발생한 덤프트럭 바퀴 분리 사고로 중상을 입은 여고생이 넉 달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30대 트럭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5월 5일 오후 1시쯤 과천 갈현삼거리에서 발생했다. ...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등록번호문화,나00025, 등록일2014-10-14, 발행일자2025-09-13 발행인김애숙, 편집인김애숙, 청소년보호책임자이성재, 연락처02-730-2010, 이메일krnews21@hanmail.net 주소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83 레이크타운 519호 (주)뉴스이십일 뉴스21 통신 © www.news21tongsin.co.kr All rights reserved. 뉴스21 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