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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기대하고 지난 주말 스웨덴(스웨리예)에서 열린 실무협상을 사실상 결렬시켰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북한의 요구에 굴복할 가능성은 크기 않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분석했다. 

미국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비핵화 개념에 대해 매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미북이 지난 5일 스웨덴 즉 스웨리예에서 열린 실무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놀랍지 않다고 밝혔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나 북한이 미국을 향해 올해 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미북 대화가 막을 내릴 수 있다고 위협한 데 대해 미국이 굴복할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 등으로 미국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외교정책의 가장 큰 업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핵과 미사일 시험 도발 유예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실무협상을 결렬시키는 강수를 두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정상회담에 나서라는 압박을 하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유예라는 외교적 성과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북 양측은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움츠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측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비핵화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으려한다면 안타까운 일이다. 미국도 북한 측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도자 간의 서신교환 방식으로 대화를 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각 부처들과의 조율을 거쳐 신중하게 서신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그는 그러나 연말까지 미국의 행동 변화가 없을 경우 핵과 미사일 발사 유예 등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북한의 발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 등으로 인한 대미 위협이 오히려 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만 될 것이라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지적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미국이 비핵화에 있어 북한이 생각하기에 너무 조기에 많은 것을 요구했을(demanded too much, too early)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반스 리비어(Evans Revere) 미국 국무부 전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지난 2월 베트남 즉 윁남 하노이 2차 정상회담보다 충분히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법(creative and new initiatives)’을 제안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협상을 결렬시키고, 추가 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으로 향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협상에 복귀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 내려는 오랜 대미 협상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자료출처=자유아시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