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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 db

2차 이후 가격 산정 때는 2주 전에 발표된 최고가격이 기준가격으로 사용된다.

적용 대상은 보통 휘발유와 경유·등유로, 고급 휘발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가격에만 적용되고, 일선 주유소 판매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 실장은 "주유소 판매가는 지역별로 가격이 크게 차이 나고, 경영전략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 일률 규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 등을 활용해 가격과 물량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매점매석 등이 의심될 경우는 조사와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격 규제로 저렴해진 국내 공급 물량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가 손실을 볼 경우, 정유사가 제출한 손실액을 회계·법률·석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검증한 뒤 정부 재정으로 보전한다.

한편 국제 석유 가격은 중동 사태가 발생한 지난달 28일 뒤 배럴당 100달러 정도 상승하다 현재 90달러 내외 수준의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가격은 휘발유는 리터당 200원, 경유는 300원 이상 상승했다.

양 실장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수급 불안, IEA 비축유 방출 결정 등으로 향후 가격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시기에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주 중 최고가격제 고시를 시행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